美 “한반도에 핵무기 전진 배치 계획 없어”

北 잇단 미사일 발사는 규탄
‘오물 풍선’ 대응 계획 묻자 “없다”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GC) 출범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커트 캠벨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가운데)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차원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보다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언론에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파텔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로저 비커 상원 군사위 간사 등이 제기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이날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5월 27·29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1991년 한반도에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스타일의 핵공유를 하는 것보다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하는 확장억제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 석상에서 “전술핵 얘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오물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다음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선 “한·일과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며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 그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관계를 강화한 한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