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0.4만건'…병합 수사로 사기 범죄 강력대응

송상현 기자 2024. 5.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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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수사 부서가 집중 수사하는 병합 수사 체계로 전환해 사기 범죄에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 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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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수사 부서가 집중 수사하는 병합 수사 체계로 전환해 사기 범죄에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만7682건의 사기 범죄를 3935건으로 병합수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 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 지휘했다.

그동안엔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집중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6개 신종 금융 범죄의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KICS에 입력하고, 접수 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됐는지 검색해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 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지휘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 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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