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페널티 세종시 해명에…시의원 "더티하게 하지 말라"

시 "부과받은 206억원은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
김현미 "3기냐 4기냐 문제 아냐, 재정건전화 하자는 것"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지난 20일 89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시의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제기된 보통교부금 페널티와 관련해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자 해당 시의원이 "본질을 똑바로 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9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페널티(206억 원)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4기 재정운영의 결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며 "행사·축제성 항목은 20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해 페널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3기인 20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했는데 시정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 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요약하면 이춘희 전 시장 재임 당시 예산편성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것이지, 최민호 현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세종시가 29일 배포한 시의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설명자료. / 뉴스1

이 자료가 나오자 지난 20일 긴급현안질문을 한 김현미 시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배려는 없다. 법을 위반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타인을 끌어드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긴급 현안 질의 자체를 시정 3기냐 4기냐의 문제로 본 게 아니다"라며 "그래서 이 설명 자료는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결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8개법률을 위반했다. 법을 잘 지켜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게 (현안질문) 질의의 골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정 3기(이춘희 시장 재임시절)를 옹호하기 위해서 했다면 상하수도(사업 원가 절감방안 수립 필요)는 (지적)하지 말았어야 맞다"며 "의원의 지적이 다 맞다. 행정부시장도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자료를 내는 지 모르겠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너무 '더티'(dirty)하다. 정치를 이렇게 더티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는 정당정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용 잘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시정 3기까지 끌고 나온 게 뭐냐. (시 관계자에게)누가 시켰냐 사과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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