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대통령과 지지율

대통령은 매주, 때에 따라서는 매일 성적표를 받는다. 바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라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 기준 24%라는 최저 지지율을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째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이전에 취임 2주년 최저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에서 지지율을 두고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도 지지율을 신경 많이 쓴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이 민의의 잣대인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3%, 문재인 47%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성적표도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보다는 나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35%를 기록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노태우 45%, 김영삼 55%,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7%, 문재인 78%였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다양한 시도를 했다. 총선 직후에는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대통령실을 개편했다. 정치인 출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정무·시민사회수석이 교체됐으며, 민정수석을 신설했다. 그뿐만 아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연이어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와 기자들을 만났고,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단과 만찬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드라이브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것 같다.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해외 직접구매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당정 엇박자를 바로잡고, 정책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그대로인 것도 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록은 차곡차곡 쌓이며 14번째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최대라는 노태우 전 대통령(7회)의 두 배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것도 사실이다.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이쯤 되면 달라진 것보다 달라지지 않은 점을 점검해 봐야 한다. 소통하겠다고 나섰지만 불통 이미지가 그대로인 것은 아닌지, 정책에 잘못되거나 미숙한 점은 없는지 말이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거부권과 낮은 지지율에 무뎌진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이 무관심한 이유를 따져 봐야 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확산하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지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전부도 아니다. 그러나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지율밖에 없다. 국민 열 명 중 두 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세 명 혹은 네 명이 지지하는지에 따라 대통령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민영 정치부 차장

이민영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