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역행이다

이 호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이 교수 측 제공

 
최근 수원시의회에서는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마을만들기는 경쟁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 중심의 관계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나날이 심화되는 경쟁 중심의 사회 운영은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빈부 간 격차, 생태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위기 등과 같은 큰 문제만이 아니다. 거의 매일 언론에 언급되는 묻지마 폭력, 성범죄 등이 모두 그러하다. 사람들 간의 상부상조보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이 서로를 돌보기보다 적대시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자율적 실천을 넘어 제도와 정책으로까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마을만들기는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우리 사회의 대안을 시민들이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혹자에게는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가 특정 정파의 정책으로 인식되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이라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을만들기는 현대사회가 낳은 문제들을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대안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결코 특정 집단이나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시 마을만들기만 해도 서울시보다 한참 앞선 시기에 시민들과 이에 호응한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수원시의회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무척 유감이다. 물론,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근거 중 일부는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와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관계 시민들과 사전 협의가 충실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게다가 이번에 폐지하려는 조례는 마을만들기 조례만이 아니다.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공정무역 조례도 폐지 대상이다. 이들 조례의 공통점은 모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한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례들이다. 따라서 이들 조례를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근거한 민주주의, 즉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을 대표하는 정부 기구다. 그것은 수원시장이 행정의 대표자라는 것과 대비된다.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가장 핵심적 이유는 시민들의 대의(代議)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대안적 실천 활동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스스로 대의기관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뜩이나 기초의회 무용론이니 하는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는 시기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의회가 좀 더 진중하고 진정성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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