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정보국 “우크라 미사일 잔해 北미사일 맞아” 분석 결과 발표
사진 분석 결과 공개, 북한산 확인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으로 확인됐다는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DIA는 이날 29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3년 11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다른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중무기, 탄도미사일 및 관련 물자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후 추가로 도입한 결의안에서 금수 대상을 북한제 소형무기까지 확대했다.
DIA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1월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발견된 단거리 미사일 잔해들이 북한에서 생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는 확실히 북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러시아군은 지난 1월2일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수십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를 공습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화성-11형 20여 발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DIA는 북·러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4개국 중 하나가 됐다”며 “2023년 9월 김정은은 2019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러시아 군사 시설을 시찰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을 사용하여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공격하여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며 “그 대가로 모스크바는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외교적 지원을 제공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DIA는 북한이 갈수록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2021년 북한 김정은은 야심찬 군사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 이후 북한은 미사일 생산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향후 몇 년 내에 모든 주요 시스템 등급의 미사일 수백 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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