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신혼부부에 싼값 주택, 나라 전체를 출생 친화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4396가구,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3만6000쌍인데 그 10분의 1 정도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거주 기간을 늘려주고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20%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인 주택 문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으리라 예상하는 아이 수)이 0.76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월 출생아 수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 1만명대로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올해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자녀를 많이 키우는 가족에게 불리한 제도가 도처에 널려 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16년째 똑같고,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2010년 도입 후 감면액이 15년째 그대로다. 전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주택 관련 세금 역시 다자녀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택 공급, 세금 제도부터 가족 친화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인구 감소를 반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출생·육아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을 발표한 후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일자리, 집,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