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살리기 ‘3종 패키지’ 경제 대전환 시동

고용·산업위기 도시 단계적 지정
생활안정 보장·사업발굴 지원
태백·삼척 경제진흥사업 연계
중·장기 대책 마련 피해 최소화

폐광을 눈앞에 둔 태백 장성광업소(오는 6월 말)와 삼척 도계광업소(내년 6월)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과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산업 등 3종 패키지로 폐광지역 새 틀을 짜고 있다.

첫 단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이를 발판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연동할 계획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태백과 삼척은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8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장성광업소의 경우 당장 폐광을 앞둔 상황이라 6월 중으로 예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31일 또는 6월 초, 고용위기지역 신청이 진행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과 관련, 태백은 △미래자원클러스터(청정메탄올) △핵심광물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및 광물 물류시설 △근로자 주택단지 등 4개 사업에 총 52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척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3333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정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현금성 지원, 재취업 직원훈련 제공 등 단기적 지원이 이뤄지며, 지역당 국비 약 330억 원이 지원된다. 태백과 삼척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시 곧바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계획 수립에 나선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휴업·실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요건 불충족으로 정성평가 추진이 필요하다. 지정 시 대체산업 육성 정책 지원, SOC 구축 지원 등 중장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당 국비 약 1조 5000억 원이 지원된다. 태백과 삼척은 폐광지역 살리기를 위한 ‘3종 패키지’사업을 통해 대규모 실업·휴업 등 경기침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산업이 예타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와 국비 확보 등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돼야만 그 기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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