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휴대폰 압색하면 ‘태블릿 PC’ 수준 증거될 것”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이종섭 통화 내역’ 압수수색하면 ‘태블릿 PC’ 수준 증거될 것 ”
“야당의 ‘탄핵’ 입버릇처럼 한다? 누가 문제덩어리인지 봐야”
“한동훈은 대권 꿈꾼다면 ‘윤석열의 길’ 택할 것…보스 치고 그 자리로 갈지 봐야”
“한정화 법률비서관? 윤석열 정부는 ‘유우성 사건’ 핵심 인물을 계속 등용”
“야당이 입법 독주? 정부는 행정 독주!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지고 다수결로 갈 것”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위법하지 않다고 본 재판관 3명은 역사에 치욕적 이름 남긴 것”
“탄핵 기각 쌓일수록 헌법재판소엔 부담돼…국민의 분노가 헌재 존폐 논의로 이어질 수도”
“당원 정치 참여 ‘극장식’에서 ‘유튜브식’으로…간접 민주주의만 고수하면 도태될 것”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수사외압 의혹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용민 / 그동안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그동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고 보호막을 쳐왔는데, 그 보호막을 보기 좋게 깨뜨린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버린 것이죠. 물론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과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장관에게 그렇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보안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겠죠. 절대 녹음이 되면 안 되고, 어디에 알려지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그날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되었잖아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게 되는,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것이죠.
■ 진행자 / 대통령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김용민 / 저는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휴대폰에 자동 녹음을 해두는 분들이 많아요. 이종섭 전 장관이 자동 녹음을 해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자동 녹음을 해놨으면, 공수처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렌식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 정도 수준의 큰 증거가 나온 것이라 생각될 상황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수사를 은폐, 축소하며 직권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면, 헌법 위반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들이 불을 붙을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입버릇처럼 탄핵을 운운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 김용민 / 저희가 탄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상황의 본질적 문제를 누가 만들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누가 문제덩어리인지요. 온 군데서 사고 치고서 뻔뻔하게 아무런 문제 없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문제인 거죠.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겨워하고 있어요. 야당이 탄핵 얘기하는 게 지겹다고 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게 정쟁인 거죠.
■ 진행자 /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하야를 언급해 ‘강성’이란 지적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왔을 때도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 있죠.
■ 김용민 / (윤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사실 대통령이 저한테 오는 줄 몰랐거든요.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예요. 보통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면 여당 쪽으로 나가서 뒤로 그냥 중앙 문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코치를 받았는지 여당 쪽 출발해서 야당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뒤에서 “김 의원님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를 했어요. 보수 쪽에서는 태도 논란이라고 지적하시던데, 아무리 미워도 일어나서 악수했을 건데 깜짝 놀란 건 맞습니다. 엉겁결에 악수를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툭 튀어나왔죠.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 진행자 / 대통령 반응은 그때 어땠나요?
■ 김용민 / 대통령이 얼굴이 좀 일그러졌어요. 대통령이 인사하고 옆으로 가려다가 다시 와서 저를 약간 쳐다보고 갔는데, 제 얘기 듣고 기분이 안 좋아서, 언짢아서 갔거든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선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에서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김용민 / 일단은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200석을 확보하는 정치적 노력은 계속할 거고요.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반윤’ 연대 쪽으로 설 수도 있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동훈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면 윤석열의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윤석열의 길은 자신의 보스를 치고 그 자리로 가는 길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못 할 걸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알거든요. 나는 차별화시키면서 가야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대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의 2인자’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크게 받은 정당으로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을 내치면서 탄핵이 이뤄지면 결국 자기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방식이죠. 일반적인 경우로는 재의 요구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누가 봐도 위헌적 권력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특이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권한 쟁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헌재 구성이 지금 매우 보수적이라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 진행자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 의혹을 사는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 최초로 검사 탄핵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5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 김용민 / 탄핵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얘기해 보니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데 그와 다른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만약에 다른 결론을 내면 ‘위법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비껴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실제 결론이 딱 그렇게 났어요. ‘위법하다’라고 본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거든요. 그중에 2명은 위법하지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5대 4가 된 거죠. 위법하고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재판관은 4명이었어요. 나머지 세 분은 역사에 치욕적인 이름을 남긴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본 거니까요.
■ 진행자 / 신임 대통령 법률비서관으로 한정화 전 검사가 발탁이 됐더라고요. 이 분과 인연이 있죠?
■ 김용민 / 이 분이 ‘유우성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유우성 사건에 등장하는 ‘나쁜 검사’하면 이시원 전 검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던 사람이죠. 유우성 사건을 기소할 때, 원래 이시원 검사와 한정화 검사 둘이 같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시원 검사가 잠시 파견을 나가서, 당시 공소장을 한정화 검사가 만들어서 기소를 한정화 검사가 합니다. 유우성 사건의 기록상 주역은 한정화죠. 한정원 검사는 밑에서 수사하다가 공소장만 쓰고 잘 모르는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참고인이 있거든요. 중국 동포 분인데, 그분이 유우성의 행적에 대해서 한정화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진술을 해줬어요. “그날은 북한에 가지 않고 저희랑 있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줬는데, 그걸 조서에 누락시킨 사람이죠.
■ 진행자 / 고의성이 크다는 뜻이죠?
■ 김용민 / 저는 그걸 범죄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조작해야하는 흐름 안에서 알면서 실행했던,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죠. 물론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다른 데로 발령 나서 재판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에서 기소하는 데까지는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핵심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유우성 사건의 핵심 인물을 지금 계속 등용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간 여야 협상이 안 돼서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번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 법정 개원 시기가 6월7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그때까지 해야 해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들께서도 야당에 이렇게 많은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도망가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붙잡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의석수 비율 11대 7에 따라 우리가 11개 상임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 가져가라고 협상안을 냈고, 7개 상임위를 어디로 가져갈지를 국민의힘이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까지는 가져가겠다 제안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원식 의원님께서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6월7일 원 구성을 하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관행보다는 훨씬 빨리 국회가 출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여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 김용민 / 저쪽은 지금 행정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국민들께서 ‘야당이 입법 독주해’하고 표를 몰아주신 거거든요. ‘입법 독주’라는 건 제가 강성 발언을 한 거고, 실은 ‘책임 정치’죠. 원래 합의 처리하던 것을 헌법에 따라 다수결로 가겠다,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는 겁니다. 합의 처리를 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여야가 분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우리가 정치적 책임 다 질게, 우리는 다수결로 가겠어’ 라고 이미 선언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겠다’ 이런 말인 건가요?
■ 김용민 / 네, 정치적 책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책임은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해서, 당직을 내려놓거나, 다음 선거 때 평가받는 방식으로 다양하죠.
■ 진행자 / ‘개문발차’라도 하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럴 경우 정부가 아예 상임위에 안 들어오는 방식으로 태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김용민 / 필요하면 국정조사 방식을 통해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하면 됩니다.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권한을 최대치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그게 법 위반이고, 중대한 법 위반이면 장관 탄핵하면 됩니다. 헌재가 지금 저렇게 나와서 약간 갸웃하실 수도 있지만,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이 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헌재가 무한정 탄핵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헌재에 부담이에요. 다음번엔 헌법 개정하면서 헌재의 권한을 대폭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을 뽑지 않는데 이렇게 큰 권한을 쓴다고? 그런 국민적 분노가 쌓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폐 논의부터 여러 가지 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순간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하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안들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약화된다거나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 김용민 /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정치 참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극장식 정당 운영 참여’였다면 지금은 ‘유튜브식 극장 운영 참여’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엔 당이 흘러가는 대로 당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영화가 재미있었다 없었다 평가하듯이요. 지금은 당원분들이 중간중간 계속 개입합니다.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간접 민주주의만 고수하겠다고 하면 이 흐름을 담아낼 수 없어요. 민주당이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당원들의 정치 참여 요구들을 반영하면서 선진 모델로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이걸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 큰 흐름에서 도태돼 버릴 수 있다고 봐요. 그 기회를 꺾어서 가장 낙후된 정당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현재 당내에서 감돌고 있거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문법대로 간접 민주주의, 특히 엘리트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결과적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큰 불만이 ‘뽑아놨더니 지 마음대로 한다’, 이른바 대의제의 배신이거든요. 만약 간접 민주주의가 더 옳다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배신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대안을 내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다고만 가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 김준우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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