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현안 해결·국비 확보 전략은?

[KBS 제주] [앵커]

제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해 앞으로 4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KBS는 국회 개원을 맞아 22대 국회의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과 22대 국회의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8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노형오거리.

상습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제주도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형오거리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원형육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도로법에 나와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제주도가 포함되는 법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의 절반을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대림/국회의원 : "도로법 8조를 개정해서 지금 6개 광역 시·도에만 지급되고 있는 교통혼잡 해소 비용을 우리 제주도도 포함시키는."]

당장 급한 것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만 4백70억 원.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예산이 가장 도드라질 것 같고, 하수관거 시설이라든가 노후 상수도관을 빨리 개량해서 누수율을 막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달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해결, 그린수소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명동/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실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4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 설득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육지 대형어선들이 제주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불법 조업도 막아야 합니다.

조업금지구역을 넘나들면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기존 4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는 것도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강재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