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석준 "野, 수사 외압 프레임으로 특검-탄핵 시도.. 부메랑될 것"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21대 국회 아쉬워.. 여야 치열하게 협의-타협했어야
- 野 이재명 일당화.. 국회 입법 폭주 살벌해질 듯
- 1당이 국회의장-2당이 법사위원장 관례 따라야
- 채상병 사건 조사-재발방지 지체돼 죄송스러워
- 수사 외압 프레임으로 탄핵 시도.. 부메랑될 것
- 한동훈, 출마? 총선 책임론-野 입법 공세 예정
- 정치적 행보에 유익할지.. 당으로선 흥행돼 좋아
- 한동훈 출마에 따라 다른 후보들 출마 결정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21대 국회가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국회는 어떤 국회였고 22대 국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치권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냉정하군요. 벌써 ‘전’을 제가 붙여야 돼요. 하루 됐습니다. 전 딱 들으니까 털컹하십니까? 섭섭함에.

◎ 홍석준 > 예, 좀 상당히 생소한 단어가 하나.

◎ 진행자 > 어떠십니까? 딱 하루 지났는데 달라짐을 느끼십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개개인이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 >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사실 그전에 느꼈던 어깨에 짓눌렀던 책임감 그런 거 하고 확실히 하루가 지났지만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많이 차이가 많이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런 걸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 진행자 > 기존의 홍 의원님 같은 케이스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을 못하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첫날도 그렇지만 한 한두 달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체감하는 상실감을.

◎ 홍석준 > 그런 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인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본인이야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정치 영역에 들어왔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끌려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현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21대 국회 총평 한번 해주시죠.

◎ 홍석준 > 코로나 시국에서 여대야소를 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입법적 다툼도 있었고 부동산 3법으로부터 해서 입법 폭주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보면 정권교체라든지 또 의미 있는 일을 했었고 특히 어제 그저께도 의정대상을 받았는데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제가 혈액관리법 등등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여야 간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정말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22대 국회는 더 충돌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석준 > 더 충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의석수는 21대나 22대나 사실은 민주당하고 저희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1대 때는 민주당이 그룹이 다양했지 않습니까? 친명 친문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일당화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입법 폭주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의 당 간 관계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살벌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원구성부터 부딪힐 텐데요, 원외로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여당은. 보시기에.

◎ 홍석준 > 저희들은 사실은 국회 관례라고 하지만 국회에서의 사실은 관례는 입법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규정입니다. 국회의 오래된 관례는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리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대당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1948년 건국 이래로 오랜 관행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민주당은 깨려고 현재 법사위원장 심지어 운영위원장까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으로서는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까지요. 양보할 뜻은 전혀 없다는 게 제가 여러 분을 뵙고 여쭤보면 한결 같은 대답입니다. 그렇게 일단 옳고 그른 걸 떠나서요. 그렇다면 여로서 어떤 전략으로 나가실 겁니까?

◎ 홍석준 > 결국은 저희들이 21대 때는 결국 법사위를 안 하면 다 포기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타협이 됐었죠. 그런데 22대 때는 민주당의 태도는 21대보다 더 그렇게 되면 다 하겠다 독식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관례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규정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홍보 설득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21대처럼 모든 것을 던지느냐 아니면 타협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결국은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저희들이 21대 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포기를 못하신다는 건 어떤

◎ 홍석준 > 법사위를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 진행자 > 포기를 못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석준 >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배수의 진을 치고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게 21대 전략 아니었나요?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겠군요. 채상병 특검법, 홍 의원님 손은 떠났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반대를 하셨죠? 재의결 할 때.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법안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홍석준 > 일단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참 일단은 먼저 죄송하고 채상병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사실은 빨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저희 정부여당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행태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지금 수사권이 없는 군 경찰이 지금 현재 이첩한 것에 대해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붙여서 계속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또 정권을 흔들고 탄핵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 저는 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의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이 입장이신가요? 홍 의원님도.

◎ 홍석준 > 예, 일단 대원칙은 이런 거죠. 결국은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삼권분립 대원칙에 예외적으로 입법부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경찰 검찰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예외성 보충성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 타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보고 특히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 제안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차라리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까지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수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말이. 그러면 특검을 하자는 것까지 저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은 그런 것을 그냥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특검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 진행자 > 그 제안은 공식적으로 했던 제안은 아니시죠?

◎ 홍석준 > 아닙니다. 저희가 의총에서 이양수 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공식적인 제안으로 하셨나요?

◎ 홍석준 > 당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한테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 얼개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단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는 전화를 했느냐, 혹은 누구를 빼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수사 자료 수집이 왜곡됐느냐 이런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길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홍석준 >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그리고 재판, 이런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할 만큼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이 이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불안정함이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 내지는 기본권에 굉장히 지금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군 중사 성폭행 건으로 군에서 사망과 성폭행에 대해서는 군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 식구 감쌀 그런 우려가 있어서 2022년 7월 1일자로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져서 군에서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군 경찰 박정훈 그 당시에 수사단장이 8명을 과실치사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대전제가 지금 틀린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과실치사 기소, 딱 규정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다, 직권남용이다,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저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혐의점이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 기초자료를 수집한 사람이 이 사람은 혐의가 있다 없다를 적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 > 기초 자료죠. 기초 자료인데,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런 기초 자료를 수집하면서 혐의 있다 없다는 당연히 최초 수집자로서는 해가지고 의견을 넘기면 그 다음에 수사권을 가진 쪽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자료와 그걸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 >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 박정훈 단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치사라는 구체적인 죄목을 혐의를 적시해서 기소의견 하라는 의견을 준 거죠. 이거는 단순한 기초 자료가 아니고 그냥 수사한 결과입니다. 수사한 결과고.

◎ 진행자 > 그게 해석의 나름인 거죠.

◎ 홍석준 > 아니죠. 아니죠.

◎ 진행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군 내부의 일이니까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가장 근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군 검찰이. 기초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건 과실치사 혐의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결론이 아니고 이건 과실치사 혐의가 있습니다 하는 결론이나 의견을 군경찰에 넘긴단 말이에요.

◎ 홍석준 > 그건 명백히 사실이 다릅니다. 사실 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초를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있으면 어떤 죄목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게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정했고 그것도 기소의견으로 이첩을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왜 어떤 목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단장을 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그 사실은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홍석준 > 그리고 그 사람만 사단장만 빠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 결국은 되고 나머지 6명 다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동기가 없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수사 외압의 전제조건이 저는 틀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전화를 하신 건 지금 나왔고요. 그 전화 내용은 이거랑은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 홍석준 > 전혀 저는 별개의 그런 이야기고 다시 정리하면 수사 외압의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이 전화하고 나서 여러 상황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홍석준 > 이종섭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미 박정훈 단장이라든지 그런 건 그 이전에 다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었죠.

◎ 진행자 >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정리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을 이 사람이 왜 들어가서 격노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격노해서 기초 자료 이첩하고 하는 과정이 완전히 뒤집히면.

◎ 홍석준 >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입니다. 최고통수권자여서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이 왜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런.

◎ 홍석준 >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장교들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군을 지휘하겠느냐. 전반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는 저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법상도 그런 건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경찰에 이첩됐던 자료가 다시 와서 바뀌고 이것도 괜찮은 겁니까? 대통령이 해도.

◎ 홍석준 > 그건 당연히 이첩을 한 것이 다시 와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에서 하는 몫이죠.

◎ 진행자 > 그 몫인데 그전에 이첩됐던 걸 다시 가져와 해서 가져오고 이런 과정 다 보도된 게 있지 않습니까?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이 대통령의 어떤 격노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돼도 괜찮은 건가요?

◎ 홍석준 >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잖아요. 결국 국방부 장관이나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에 대한 건 앞으로 수사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수사의 앞으로 초점이 될 테니까요. 대통령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과실치사 혐의 ABCD 8명을 넣었는데 화를 벌컥 내서 6명이 이름이 혐의가 사라지고 이런 과정은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있었다면.

◎ 홍석준 > 그건 없는 것을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수사 방향이 그거라서

◎ 홍석준 > 가정을 해서 안 되고, 지금 이종섭 장관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그 이전에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 진행자 >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앞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대통령이 만약 그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입증이 안 돼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인지.

◎ 홍석준 > 다시 정리하면 수사 외압의 전제조건인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화하고 관계없이 이미 그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현재 드러나는 이런 사항들을 정리를 했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그런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가정을 굳이 해서 말씀을 여쭤봤던 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게 대통령 전화가 있고 나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에서 이런 이런 경우에,

◎ 홍석준 >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전화 이전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 진행자 >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나서 결정한 행위는 국방부 장관의 말은 그건데 행위는 전화를 받고 나서 모든 걸 뒤집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대통령 전화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위가 뒤집혔겠구나, 추론할 수밖에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 진행자 > 왜냐하면 이첩 된 날 대통령 전화 와서 이첩 가져왔고.

◎ 홍석준 > 예를 들면 특정 조직에서도 조직의 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이미 다 결정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미 국방부 장관이 다 정리를 했다고 본인이 말씀 하셨으니까요.

◎ 진행자 > 너무 세부적인 걸 따지고 하면 홍 의원님한테 여러 다른 걸 여쭤봐야 되는데, 장관이 결재한 사안이 뒤집혔으니까 대통령 전화 이후에.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봐서 결재까지 본인이 다한 게 아무 일 없이 뒤집었으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대통령 전화 받고 다 뒤집힌단 말입니다.

◎ 홍석준 > 그건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대화까지도 이렇게 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특검의 필요성은 필요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확인된 팩트들이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 홍석준 > 50대50에서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그 말씀을요. 한 2주 전부터 여권의 여러분들 모시면 들으니까 2주 전부터 하루하루 가능성이 초침 넘어가듯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50대50이십니까?

◎ 홍석준 > 왜냐하면 저는 방송이나 공개석상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언한다면 나오는 게 바람직하냐. 왜, 첫 번째는 나오게 되면 결국은 총선 참패의 책임 논쟁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두 번째는 저희 당헌당규상 대선후보로 나올 때는 대선일 1년 반 전에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데 역산을 해보면 2025년 9월 달입니다. 1년 남짓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기 위해서 22대 들어가서 민주당의 거센 입법 공세에 맞서가지고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필요성이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유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홍 의원님은 한 위원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당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 홍석준 > 당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의 흥행은 확실히 흥행카드는 되니까요. 당을 위해선 또 좋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을 위해선 도움이 되나, 한 위원장 본인을 위해선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홍석준 > 네, 네.

◎ 진행자 > 한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분들은 한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연동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은 결심한 분들이 있는 건가요?

◎ 홍석준 >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연동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질 가능성이 많으면 사실은 본인이 흔쾌히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위원장도 가칭 하이브리드 체제다 해서 2위 3위까지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 홍석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조금 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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