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尹-이종섭 통화가 일상적? 수사 외압이자 대통령 직접 개입!"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尹에 무시당한 21대 국회.. 김진표, 의원들 자신감 떨어뜨려
- 尹-이종섭 통화가 일상적? 수사 외압이자 대통령 개입
- '임성근 보호' 목적 의심.. 친분관계 권력남용 가능성
- 표결, '찬성' 與 5명 중 4명이 무효 1명이 반대한 것
- 尹, 14번째 거부권? 국회를 하부기관-부하라고 생각하나
- 與 내부, 보수 2차 궤멸 걱정도.. 스스로 존재 이유 상실해
- 류희림, 성과 과장 보고.. 구글 측 통화 녹취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그 구호는 계속 밀고 나가실 구호인가요?

◎ 최민희 > 아직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자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의원은 아니시니까요.

◎ 최민희 > 예.

◎ 진행자 > 본인이 등판한 국회는 아니었지만요. 채상병 특검법 부결되시는 걸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민희 > 일단 21대 국회가 오명 속에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채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은 국회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무시에 대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존감을 대폭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김진표 국회의장 말씀하셔서 그런데 복당합니까?

◎ 최민희 >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 기사 특종, 김규현 변호사는 마침 저희 방송 나와 가지고 상세한 내막을 전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 직접 통화 세 차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변화들.

◎ 최민희 > 굵게 보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7월 31일 통화는 브리핑을 막기 위한 통화가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MBC 보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화하고 나서 168초 통화하고 나서 이종섭 장관이 취한 것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이게 있고요. 다른 한 덩어리는 박 대령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보직 해임.

◎ 최민희 > 예, 거기 보시면 시간 순으로 보시면 두 번째 통화에서 맨 처음 통화는 굉장히 짧게 통화가 이루어져요. 짧지 않죠. 4분 5초. 그래서 아마도 그 상황, 브리핑은 중단시켰는데 경북청으로 이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었던 것 같고요.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2시 43분 8월 2일 이때 13분 43초 통화합니다. 그리고 요 13분 43초 통화하고 나서 12시 45분에 2분 후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서 보직 해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도와 연관해서 보면 이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말을 넌지시 했다는 얘기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항명죄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7월 31일에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 이후에는 이게 공개되는 것 브리핑을 막았고, 두 번째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방향을 지금 정한 그런 통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장관에게 문자 보내고,

◎ 진행자 > 여러 군데.

◎ 최민희 > 윤석열 정부의 전 시스템이 동원돼서 이종섭 장관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충실하게 따른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보셨겠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통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어떻게 이게 일상적입니까? 이런 채해병이 상부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비 없이 홍수 이후에 물에 들어가서 수색 작전을 펼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대로 수사를 한 박정훈 대령, 그 수사 결과를 장관이 사인까지 했다가 뒤집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상적인 통화입니까? 수사 외압이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죠.

◎ 진행자 > 대통령은 개입을 안 했고 거기에 대해 전혀 개입한 바 없다, 이게 아직까지 주장이에요.

◎ 최민희 >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격노하는 게 죄냐, 그리고 격노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 보도했고 이건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하급 장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고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다른 격노를 얘기했죠. 대통령은.

◎ 최민희 > 다른 엉뚱한 대답을 대통령도 하셨고 이걸 다른 방송에서 이것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개입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 하시는군요.

◎ 최민희 >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입의 내용과 그동안의 보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정부여당 쪽의 해명이.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의심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예, 그렇죠. 그건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임성근 사단장은 왜 이렇게 보호하려 그랬다고 해석하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처음부터 저의 가장 제가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의문을 가졌고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이길래 이 사람 구하려고 이렇게 국가를 시끄럽게 만드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김태효 그 다음에 이종섭 그 다음에 임성근, 이 세 분이 MB 때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국방전문가 김종대 교수는 임성근 구하기 로비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역으로 보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유재수 씨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걸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까지 막 수사 받고 기소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그들의 관점에서 조국 장관이나 등등은 억울해 했지만 그 친분관계에서 나온 잘못된 권력 남용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똑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

◎ 진행자 >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들 MB 정권에서 끈끈한 관계에 있던 그 3명이 로비를 대통령에게 해서 대통령이 외압을 가했다, 이런 얼개로 보시는 거군요.

◎ 최민희 > 그렇게 로비라고 주장하는 김종대 교수의 주장이 취재해 볼 만하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일이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요. 그래도 궁금해하는 왜냐하면 약간 화를 내는 국민들도 있고 해서 이탈표 어제, 분석해보셨습니까?

◎ 최민희 > 분석해봤는데요.

◎ 진행자 > 어떻게 된 겁니까?

◎ 최민희 > 저는 여권에서 5명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우리 찬성할 거다. 그중에 한 명이 이탈한 것으로 봅니다. 4명은 무효라는.

◎ 진행자 > 무효를 선택했다. 찬성이 아니고.

◎ 최민희 > 무효표라는 형식으로 어쨌든 이탈한 것이죠.

◎ 진행자 > 찬성은 한 명도 안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 최민희 >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명은 반대, 1명이 반대한 것이죠. 1명이 넘어간 것이다.

◎ 진행자 > 1명은 아예 약속을 안 지켰고 4명도 찬성표를 던진다고 그랬는데 무효표를 던졌다.

◎ 최민희 > 무효표를 던졌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표기 잘못해가지고 무효된 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 최민희 >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는 평론가들이 10표 나오고 17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들 다 반성하세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민희 > 이거는 가결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서로 간 평판이 중요해요. 그런데 17명이 국힘에서 이탈하잖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정치 인생이 망치고 그 사이에서 배반자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그런 선택하기는 정말 힘들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찬성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몇 분 특히 검사 출신의 경우는 저는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하여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갔는데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대통령 거부권, 그 다음에 재의결 부결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국민들한테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최민희 > 크게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했고

◎ 진행자 > 14번째 했습니다. 오늘까지.

◎ 최민희 > 그렇죠. 오늘까지 합치면 14번째 한 겁니다. 채해병 때까지 10번째고 이건 삼권분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그리고 국회도 독재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국회도 대통령의 하부 기관으로 생각하고 국회의장을 대통령의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양식 수오지심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이건 현역 정치인들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누구라도 예를 들어 채상병 특검법이 본인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정도는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생각해도 제가 거부권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왜 못하죠? 여론이 비등하는데.

◎ 최민희 > 그게 못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데 일단 국회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법을 올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의 왕(王)자 의미를 생각하면 왕조시대의 왕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가 현 정부 행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꽤 많이 발생해서 새삼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모수개혁도 아까도 전문가 나오셔서 제가 물어봤지만 그 정도면 합의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왜 그렇게 안 하지라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뭡니까? 그건 해석하시기에.

◎ 최민희 > 모수개혁 정도는 저는 김진표 의장 같은 분은 보수 중에 보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전 행위를 보면 이건 제가 가보면 종편 보수 종편에서 칭찬해요. 보수 언론이 칭찬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은 다 비난해요. 이런 분 정도가 모수개혁은 받자고 하면 사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그리고 언제 그렇게 구조개혁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 자체가 초선의원들 이번에 초선당선자들 만나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에 건의해 달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여당은 이미 내 손에 장악된 우군이고 이 우군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제압해 달라는 생각, 저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유화적 제스처를 쓰고 싶은 마음도 의도도 의지도 없다

◎ 최민희 >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같은 것도 사실 의미 없이 끝날 것이고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2대 되면.

◎ 최민희 > 22대 되면 일단 오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진성준 의원이 의원들에게 우리가 1호 법안으로 2개를 냈다. 하나는 25만 원 지원해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해서 최소한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경제지원법하고 그 다음에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동시에 상정하겠다고 내일 의총에서 2시에 의총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하겠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왔습니다. 다시 상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라도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위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본래 그런 거 다 알고 여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과거에 토론 때문에 만나보면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보수가 2차로 궤멸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보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보호 쪽에 손을 들면서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22대의 여당 의원들은 좀 다를까요? 21대랑.

◎ 최민희 > 해봐야 알겠지만 봐야죠.

◎ 진행자 > 해봐야 알겠지만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아니면.

◎ 최민희 >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재의 부결이 시사하는 것은 22대 국회도 파란이 예상되고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할 수 있겠다. 그것을 상징하는 서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른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 의원님 기사가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도 나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미국 출장 관련해가지고 그 성과를 과장해서 보고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셨다고요.

◎ 최민희 > 이게 구글 쪽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이 구글에 가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고 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릭슨 부사장으로부터 신속한 유튜브의 유해 콘텐츠 삭제를 약속받았다. 프로미스라는 단어 약속받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지의. 그걸 보고 제가 의문을 가졌죠. 왜냐면 이렇게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유튜브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을 재연한 그런 동영상도 구글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삭제하거든요. 그런데 신속하게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약속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구글 쪽에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메일에 대한 답이 안 오는 시점에 구글코리아에 계속 접촉 시도했고 드디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뭔가 통화를 한 거죠. 그 통화의 내용이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이 만난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이 아니다. AI담당이다. 굳이 따지면, 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구글에 가기 전에 유튜브 쪽에 구글 쪽에 방심위가 이런 이런 걸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왔는데 합의가 안 됐다. 아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영웅담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다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명서를 냈죠. 그런데 오늘 또 반박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진행자 > 뭔가요?

◎ 최민희 > 방심위가 보도자료를 냈고 내용은 저희의 정치권의 일방적 주장을 MBC가 받아서 MBC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는 요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반박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구글 쪽의 답변은 녹음이나

◎ 최민희 > 녹음돼 있습니다. 통화 녹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쪽에서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했다. 한국일보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조치 취하셨나 궁금하죠.

◎ 진행자 > 조치는 저희만,

◎ 최민희 > MBC에 대해서만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과연 민간기구 형식이지만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래서 저희 오늘 성명서 제목은 방심위와 헤어지라고 류희림 위원장은, 그리고 다시는 방송계에 출몰하지 마시라. 이게 저희 성명서 제목입니다.

◎ 진행자 >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현역 정치인들 저희가 코너를 바꾸면서 고정 출연 2주에 한 번씩 하시게 되는데요. 방송에 고정출연한다는 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잘하시면 국회의원 생활 잘하시면 와서 자랑하실 게 많으니 훨씬 개인적인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잘못하시면 여기 와서 하실 말씀도 없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이런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 경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고요. 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과정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8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싸우고 탄핵 집회도 열심히 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보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장만 바뀌었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기대해 보겠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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