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줄 알았는데 1년만에 대반전”...미국·유럽 ‘원전 유턴’ 나서는 이유

美, 원전 촉진위한 원자력워킹그룹 신설
내년부터 원자력 투자 IRA법 세액공제 제공
美육군 군시설용 SMR 배치 계획도 마련
日, 다카하마원전 운전 20년 연장
佛, 2040년까지 원전 최대 14기 신설

조지아주 보글 원자력 발전소 [EPA =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일제히 원자력 발전 강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불과 1~2년 사이에 완전히 ‘원전 유턴’ 정책으로 돌아선 것인데, 이대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요원한 데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원자력 산업 강화와 원자력 공급망 안보를 위한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백악관 정책사무국과 미 에너지부 관리부터 원전 산업 실무자와 투자자, 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향후 미국 내 원자로 구축 촉진을 위해 공사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육군도 미국 내 육군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용량 30만㎾급의 소형 원전인 SMR은 미군 시설을 노린 물리·사이버 공격 상황에서도 최대 몇 년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워킹그룹을 신설한 것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건설이 승인된 최신형 원자로 보글 원전 3·4호기가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도 늘어난 것에 대한 후속 대응 차원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보글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작년과 올해 가동을 시작했다. 당초 2016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몇 년이나 지연됐고, 공사비도 140억달러에서 31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 수는 총 94기이지만, 미국 내 원전 중 신규 원자로 건설을 진행하는 곳은 없다.

미 정부는 워킹그룹 외에도 세액공제, 원전 재가동 등의 형태로 원전 산업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기존의 태양광·풍력 발전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원자력 발전·핵융합 발전 투자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 에너지부는 내년 말까지 재정상의 이유로 폐쇄된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15억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에너지부는 원전 조기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60억달러 규모로 조성된 ‘민간 원자력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난으로 에너지값 급등에 시달린 유럽의 주요국도 원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동 준비 마친 프랑스 원전 [AFP = 연합뉴스]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는 오는 204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 56기의 수명도 60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신규 원자로 건설 실행을 촉진하는 법안도 시행했다.

영국 정부도 오는 2050년까지 원자로를 최대 9기 추가 건설하는 동시에 원전의 발전 비중을 종전의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이 발표한 민간 원전 로드맵에는 차세대 원전인 SMR을 대형 원전과 함께 도입하는 구상도 담겼다.

올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유럽 원자력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원전에 대한 유럽 각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스웨덴의 경우 향후 20년간 원전 최소 1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정했으나 지난 2022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며 원전 축소 정책을 뒤집었다. 현재 일본 내 원자로 33기 중 10기가 재가동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재가동 심사 등으로 가동을 멈춘 기간을 원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9일 혼슈 중부 후쿠이현의 다카하마원전 3호기, 4호기의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카하마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내년 1월, 6월에 운전 개시 40년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