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윤선 "대통령이 개인전화? 보안 위험".. 장성철 "결국 특검 갈 듯"
- 野 전의 상당.. 22대 국회, 극강의 대치 이뤄질 듯
- 이종섭, 말 바꾸기.. 尹, 나서서 특검 자청해야
- 대통령이 개인전화 사용? 도청 등 보안 위험도
- 野, 총선 민심대로 특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 원구성? 野, 법사위·운영위·과방위 가져갈 듯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野, 의석수로 밀어붙이지 않길.. 與는 마인드 리셋해야
- 특검 명분 높아져.. 尹, 타 장관과 통화 사실 보여줘야
- 이종섭, 처음부터 통화 사실 제대로 밝혔어야
- 공수처가 감당하기 버거워.. 결국 특검으로 갈 듯
- 野, 법사위·과방위 양보 못할 듯.. 운영위 전례 없어 장성철> 장윤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 소장님은 오늘은 PD수첩까지 와서 취재하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유명 인사 부담스럽습니다.
◎ 장성철 > 놀리시는 거죠?
◎ 장윤선 > 오로지 장 소장님만 촬영하는 PD수첩.
◎ 장성철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PD수첩 기대하겠습니다. 언제 내용이죠?
◎ 장성철 > 6월 11일.
◎ 장윤선 > 잘 보겠습니다.
◎ 진행자 > 6월 11일 PD수첩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홍보해 드렸습니다.
◎ 장성철 > 큰일 났네요.
◎ 진행자 > 드디어 국회 개원했습니다. 충돌은 이미 예고된 거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첫 발을.
◎ 장윤선 > 오늘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기자회견 개원의총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전의가 상당히 세게 불타오르더라. 그리고 조국 대표 끝장을 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에 21대 국회는 잊어라. 새로운 22대 국회가 온다, 굉장히 전의가 불타오르는 분위기였고요. 초선 재선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특히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로 받아서 6월 5일 날 다음 주에 국회의장 선출하고 그리고 7일 안에 상임위 배분 끝내고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극강의 대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속도와 강도가 그대로.
◎ 장윤선 > 유지되고 있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너무 야권에서 본인들의 의석수의 힘을 믿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권여당에서는 마인드를 리셋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역할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 그 다음 법률적인 개정과 입법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지 대통령과 용산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그런 모습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또 선거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좋아요. 야당의 일방적인 무모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막아내야 되겠지만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보여줬던 채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추진했던 법안까지도 상정을 또 안 하고 처리도 안 하고 또 그냥 무시하고 뭉개고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마인드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리셋 해보시라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리셋을 해보라고 건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쉽지 않은 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 보도 취재해 보셨죠?
◎ 장성철 >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공수처 수사를 조금 당분간 지켜보고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 가지고 무작정 막거나 통과됐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이러지 못할 거예요.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황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명분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냥 막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장윤선 > 저런 시각은 나이브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 조간 보도 보면 전 신문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하고 답을 내고 그리고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즉각적으로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거부권 행사하면 네 번 다섯 번 재발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극강의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초래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정부와 여당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나부터 특검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되면 특검 제안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국회 상임위에서 이종섭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과 문자나 혹은 전화 받은 적 전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모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8월 2일이 수사 기록이 이첩되는 날이었고 그걸 도로 회수해 오라고 명령이 됐고 실제로 회수가 그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서 저녁 7시 넘어서 됐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가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그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또 다른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일 황당한 게 이종섭 장관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는 없었다.
◎ 진행자 > 그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 장윤선 >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비 고비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 안 하면 큰일 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특검을 하고 내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설명 하겠다 해야 되는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 주요 사건이 벌어진 날 여기저기 통화가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세 번이나 전화를 했고 그런데 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참 궁색해요.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상식의 선에서 궁색한 변명 아닌가요?
◎ 장성철 > 상식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그러한 얘기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맞다면 대통령께서 다른 장관들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종섭 장관과도 다른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수시로 통화했다라는 다른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그렇게 통화했다라는 것은 채상병 사태와 관련해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 장윤선 > 그렇죠. 위증했죠. 국회에서.
◎ 장성철 >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 한 게 드러나니까 또 다른 이유를 대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대려면 제가 사실은요. 작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하고 그날 통화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다른 얘기를 다른 안건을 가지고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 진행자 >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 장성철 > 그랬으면 지금 통화 내역이 발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감추고 거짓말하려고 했잖아요. 공직자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 장윤선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본인이 평소에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개인 사제폰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장관하고 통화를 한 건데 제가 오늘 윤건영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다 8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통화는 중요한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고 기밀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보안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모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을 통해서 비서관들을 통해서 연결하라고 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냥 개인폰으로 전화를 세 번이나 했고 그럼 뭔가 감추고자 하는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 휴대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공폰이더라.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세팅된 폰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증거인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통화내역을 확인을 못하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특히 출장 중인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안지침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다. 근데 국정원이 관계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진짜 개인 전화로 했을까요? 감추려고 해도 공용 전화가 더 비밀이 더 잘 유지되는, 통화기록은 남겠지만 공용 전화는.
◎ 장윤선 >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다 아는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으면
◎ 진행자 > 그게 감추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장윤선 > 해외에 다른 첩보, 북한 같은 데서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몰랐겠냐. 그러면 도청이나 이런 위험이 없었겠냐 보안이 안 뚫렸겠냐 왜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너무나 상식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왜 그러실까요? 혹시 들으신 거 없습니까?
◎ 장성철 > 이해가 안 가요. 장윤선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진짜 보수패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요? 다른 보수 패널들은 이러한 얘기에 어떻게 방어를 하고 옹호를 하냐고요.
◎ 장윤선 > 받아들이세요. 그냥.
◎ 장성철 > 예. 여쭤본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뭘 하지.
◎ 진행자 >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 전화로 장관들하고 통화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고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대통령께서 개인전화 쓰신 건.
◎ 장윤선 > 지금이라도 보안점검시스템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공수처가 대통령 휴대전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개인폰 업무폰도 아니고요. 그거 없다고 해서 일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정치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녹음파일이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환의 하나로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했던 거라면 더 큰 문제다.
◎ 장성철 >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옆에 두시고 그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 진행자 > 보안 의식이고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닌가.
◎ 장윤선 > 그럼 심각한 거죠.
◎ 장성철 > 대통령 개인적인 휴대폰도 당연히 보안장치가 여러 가지로 조치가 되어 있겠죠. 그걸 그냥 그대로
◎ 장윤선 > 라고 믿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 장성철 > 당연하겠지, 그걸 뭘 확인해요. 당연히 보안조치 걸어놨겠죠.
◎ 장윤선 > 지금 대놓고 거짓말을 국회에 나와서 증감법에 의하면 사실 위증한 거거든요. 이종섭 장관이.
◎ 진행자 > 위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 장윤선 > 아니죠. 한둘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관련돼서 줄줄이 위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 장성철 >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사태를 크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요.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공수처가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통화기록을 공수처도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중요한, 세 번이나 통화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수처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수사를 해왔는가. 늘 나오는 얘기지만 능력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 문제인가 인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 장윤선 > 여러 가지가 착종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인력이 굉장히 소수인 측면에서 진도가 생각보다 확확 안 나가는 측면도 있고, 다만 4부의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꼭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방해 같은 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이것도 특검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최근에 공수처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수사를 많이 해놓은 것 같다. 지금 나온 그 통화기록이라는 게 김정민 변호사가 군사법원에 요청해서 받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수사기록인데 원래 8월 말까지 통화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군사법원에서 8월 9일까지 끊어서 준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연말까지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그러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공수처 이종섭 장관의 핸드폰이 월척이다, 여기에 어마 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공수처 관계자가 말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 진행자 > 이종섭 장관 핸드폰 원래 빈 통이었다면서요.
◎ 장윤선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종섭 장관 휴대폰이 3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 진행자 > 다른 게 있을 수 있군요.
◎ 장윤선 >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어떤 휴대전화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압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록이 지금 공개된 것보다 군사법원이 확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사실은 기소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수사를 다 해놓는다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이것은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장성철 > 공폰이라도 번호만 알면 통신사의 통신내역 조사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당해봐 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다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조사했을 거고, 공수처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두렵고 겁먹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여태까지 이걸 다 부인했는데.
◎ 진행자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 장성철 > 사실에 다가갈수록 겁이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너무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더욱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저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데 대한 근원적인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 장성철 > 저런 사안을 그냥 중간수사 결과 발표처럼 브리핑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공수처도 이제는 너무 사건이 커져 버려가지고 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특검 안 가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 진행자 > 당장 다음 주면 또 새 법을 올린다는 거죠. 민주당은.
◎ 장윤선 > 다음 주는 아니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의장을 먼저 선출을 하고요. 수요일 날. 6월 5일 날. 그 다음에 7일, 사흘간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장성철 > 질질 끌겠지.
◎ 장윤선 > 과거에는 양당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안 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의지나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실 주변을 취재해 보면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미뤄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 그러한 나쁜 선례는 민주당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여야 양당 원내 교섭단체들 간에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서로 합의해가지고 안건도 올리고 의사일정도 잡는 게 국회 정신이에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원구성 협상이 늘어질 수는 없지만 6월 5일 날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하는 시간을 의장께서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6월 7일 날 딱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아마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6월 안에 라는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7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6월 말 밭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지혜를 내겠죠.
◎ 장성철 > 저런 선례가 마련되면 나중에 언젠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정당이 정말 압도적인 의석을 얻고 좋아 예전에 당신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명분을 주거든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장윤선 >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범야권 192석이거든요. 그러면 이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냈던 국민의 표심은 제기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국민의 명령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실제로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됐었고 여당은 재의결했을 때 이것을 합의해서 가결시켰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 표심에서 드러난 바대로 민의를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장성철 > 그 민의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시스템적인 틀 안에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국민의 민심 총선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냥 본인들이 국회법도 고쳐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총선 민심 해가지고 어느 당이 170석 이상 얻게 되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원구성할 수 있어 라는 걸 국회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총선 민의의 반영과 국회법이라는 현실적인 제도적인 틀을 깨버리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 장윤선 > 장 소장님 이건 국회법을 어기면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고요. 국회법에 나온 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 장성철 > 대화와 타협을 하십시오.
◎ 장윤선 > 장 소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회법을 지키기보다는 여권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서 숙의를 통해서, 여야가 숙의를 해서 기일을 늦추더라도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해라라는 게 장 소장님의 입장인데 세월아 네월아 계속 숙의만 했던 것이 지난 김진표 의장 시절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의보다는 다수결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처리하는 게 맞다.
◎ 장성철 > 다수결의 원리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어쨌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의 진보진영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져갔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회의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해서 원구성이 마무리됐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셨는데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지방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 진행자 > 반 농담인데요. 장 소장님 말씀에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때 상당기간 국민들이 인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지난 4년간 인내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의석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 장윤선 > 그렇죠.
◎ 장성철 >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국회법이라는 입법 취지는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해라.
◎ 장윤선 > 권순표 선배께서 너무나 적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었는데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걸로 12석을 했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에 대한 답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갈시켜드리는 게 국회의원들의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그렇게 12석의 총선 민심이 반영된 대로 의정활동하시면 되고 또한 108석이라는 현실적인 보수우파 진영의 의석이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시라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뭐든 안 좋아요.
◎ 진행자 > 위원장 문제 어떻게 됩니까? 원구성.
◎ 장윤선 > 원구성이요. 원구성은 어쨌든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 오아 낫띵 게임으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협상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11대7 이 정도 얘기 나오는데 과연 이걸 또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겠냐.
◎ 진행자 > 받겠냐는 거죠.
◎ 장윤선 >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21대 국회 초반에 민주당 전반기 때 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방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재하려고 아니 암만 기자여도 그렇지 전략을 지금 다 내놓으라고 그러냐. 협상전략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 법사위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법사위가 막히면 정말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운영위를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것은 하나의 협상 트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그래요.
◎ 장성철 > 법사위와 과방위는 무조건
◎ 진행자 >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는 절대 양보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 장성철 > 근데 운영위를 어떻게 야당이 해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 장윤선 > 전례가 아니라 새로운 국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국회 개혁국회를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을 그대로,
◎ 장성철 > 아니 운영위를 야당이 가져가는 게 개혁입니까?
◎ 장윤선 >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운영위 자체가 21대 국회 때 거의 못 열었어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장윤선 기자,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 장윤선 >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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