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간 '재정 역전 현상' 심각…재정 제도 '형평성' 강조 영향"

경인행정학회, 30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학술대회
정재진 회장 "일부 시·군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게을리 할 수도"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과도하게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대도시 간 '재정 역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인행정학회는 30일 오후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에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행정 책임성 제고 △기초자치단체 조사 통계 구축 함의 △지방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지방재정 효율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대전환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중 무엇보다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집중됐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조정제도 재정형평화 기능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을 석호원 화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석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핵심은 지방교부세의 형평화"라며 "그런데 형평성만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 시·군 간 재정력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게 입증됐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시의 경우 자체 재원에 따른 재정력 순위가 도내 31개 시·군 중 4위인 반면 조정교부금 배분 시 5위, 지방교부세 분배 시 13위로 각각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원시보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성시와 용인시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수원시에 대한 역차별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석 위원은 "상대적 균형이 아닌 절대적 균형 차원에서 이전 재원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각 재원을 시·군에 이전한 이후 재정력 지수 변화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재진 경인행정학회장은 "재정 형평 원칙은 최초의 재정력 순위를 변경해선 안 된다"며 "재정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 일부 시·군에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좌장은 맡은 이날 토론엔 김재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최준환 경기도 재정분석팀장, 신유호 단국대 교수, 함요상 대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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