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입장⋯ 인천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환경부 미온적 태도 지적
공모 마감 한달 전… 참여 지자체 無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제공

 

환경부가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다음달 25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서고 있다. 공모 마감일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기피시설인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주민 반발 우려로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1곳도 없다.

이를 두고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대신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활용을 대비책으로 설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 실패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3-1 매립장 매립 속도가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인해 당초 합의한 기한인 2025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확보 실패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4자 합의 ‘독소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를 통해 3-1 매립장 등의 추가 사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인천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 신설을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한 장관의 발언은 3-1 매립장 사용을 최소 2033년 이후까지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 기간이 남은 만큼 응모 지자체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