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감소는 정해진 미래...수요자 맞춤 공급 늘려야"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서 지적
"단순 공급숫자 제시 정책은 한계…수요자 현실 고려해야"
"미분양 해소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해야" 주장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 속 인구와 가구 변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공급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0일 열린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30일 서울 영동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공급 주택 숫자만 강조한 양적 주택 공급 대책 대신 연령과 소득 등 수요자들의 현실에 맞춘 질적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급감한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줄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10년 평균치와 비교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분양 물량 모두 줄었다"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춰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26년까지 준공·입주 물량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8891호로 2022년 대비 25.5% 감소했고 착공은 20만93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5.4% 줄었다. 또한 지난 3월 기준 올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각각 7만4558호, 4만5359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2.8%, 20.6% 감소했다.

박 연구위원은 비아파트의 공급 감소는 아파트와 비교해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는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2015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착공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한다면 서민 주거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점유형태·주거유형별 주거사다리 기반이 되는 주택 공급 확대 △1·2인 가구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심형 주거' 개념 정립 △노령인구 증가에 맞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산층 이상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 중심 공급체계를 재검토해 청년과 서민층을 고려한 지속적인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3·4인가구에 맞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특정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1·2인가구 맞춤 주거공간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열린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부회장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세제 완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부회장은 "미분양이 발생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주택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오피스텔 수요를 살리기 위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