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받는 10∼20%대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로 던진 ‘정액 감세’가 다음달 시작된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 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감세는 6월부터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6만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엔(약 34만7000원)씩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다만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805만엔(약 1억57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세액과 관련 지원금을 합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약 5조4000억엔(약 4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금액은 일본 문교·과학 진흥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정부는 지난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정책 중 하나로 감세 카드를 꺼냈고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내각부는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소득이 전년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