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농식품 산업, 반도체처럼 키워야… K푸드 1000억달러 수출 가능"

글로벌 식품시장 8조달러로 메모리 등 반도체 시장의 무려 8배 달해
기업·농촌 생태계 만들고 日처럼 수출진흥촉진법 만들어 서포트해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좀 더 지원하고 '애그로 투어리즘' 활성화 필요
기업은 나라발전의 '엔진', 아일랜드처럼 여야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쌀 가격을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며 보장하는 것은 생산 과잉을 야기하고 타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게 돼 균형적 농업 발전에 해가 되는 정책입니다. 소비 감소로 지금도 남는 쌀을 보관 관리하는데 연 1조원 가량이 드는데 양곡관리법이 개정됐다면 악순환이 불가피하죠."

30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난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얼핏 보기엔 농민을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법이라는 게 장 위원장의 말이다. 40년 이상 농업 분야에서 일해온 농업정책 전문가로 이명박 정부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농업 발전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안 및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다.

장 위원장은 한국 농업의 발전 방안으로 도농(都農) 협력,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 생태계 조성, 애그로 투어리즘(농어촌관광)과 식품의 수출산업화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강세인 세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6400억달러를 포함해 1조달러 수준인 반면 식품 시장은 그 여덟배인 8조달러에 이른다"며 "K식품을 1000억달러 수출 상품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농식품 수출이 한해 1300억달러가 넘는 네덜란드처럼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과 농어촌 간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현재 120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을 10년 후엔 1000억달러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본처럼 식품 수출을 도울 수 있는 수출진흥촉진법을 만들자고 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는 등 기울어지는 모습"이라며 "나라 발전의 엔진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경제학)에서 공부했다.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을 거쳐 2022년 12월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됐다.

대담 = 강현철 논설실장

-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은 물론 정부 여당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이나 농산물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거나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선 가격 안정이 안되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많은 반면 수요가 적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주면 생산이 늘어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격은 더 떨어지고, 정부가 또 가격을 지지하면 공급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쌀을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니 다른 농작물 생산은 더 줄게 돼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균형적인 농업 발전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는 쌀의 보관 관리비용으로 지금도 예산이 1조원 넘게 들어가는데 혈세 부담이 더 늘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증산이 필요할 때나 쓰던 정책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쌀 소비는 꾸준히 줄어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는 등 생산과 소비가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거에는 쌀이 부족해 어떻게 증산할까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통일벼 같은 다수확 품종을 개발했죠. 이제는 맛있는 쌀, 고품질 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생산량은 좀 떨어지더라도 밥맛이 있는 쌀로 수요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또 쌀을 가공하는 식품이 많습니다. 쌀 과자도 있지만 쌀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예를 들면 쌀로 주스를 만들고 술도 만들고 나아가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쌀의 수요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 쌀 가공식품 수출이 2억달러 이상입니다. 햇반, 쌀로 만든 떡볶이, 김밥 외에 일본 화과자나 정종(사케) 같은 쌀 과자와 술 등 쌀을 이용한 식품이나 소재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농촌은 고령화, 지역 소멸, 기후변화 등 이렇게 3중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산어촌 소멸을 막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인구 자체가 감소기에 접어들어 소멸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출됩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가 있죠. 첫째는 농어촌이 소득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 기업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약하다고 봐요. 농어촌 지역은 인력 구하기 가 힘들고 물류도 힘들지만 적은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도 적지 않아요.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움직일 겁니다."

- 정부 말고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습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농 상생 협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충북 진천에 큰 식품 공장을 가진 CJ의 경우 1년에 4000톤 정도의 쌀을 주변에서 공급받죠. 그렇지만 기업이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걸 사주는 수준을 넘어 그 지역을 경영과 연계해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기업 인력개발원이 농어촌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그러면 직원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유통시키거나 기술 협력이라든가 하는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라면 지역에서 약초 등을 생산해 공급받는 거죠. 기업들이 농산물 품종 개발이나 품질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장기 계약으로 생산을 유도하면 농어촌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 늘어나며 국민들의 레저 욕구가 커져 농어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농어가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론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에는 '다차'라는 일종의 농어촌 별장이 있죠. 주말에 한 번씩 가서 힐링도 하고 농사 체험도 하는 7~8평 되는 조그만 별장입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다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독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단기 체류형 숙소를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도 시작했어요. 농어촌에 10평 이내의 숙소를 지어 도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위원회에서는 집단화하고 표준화하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0세대 규모로 하고, 전기 수도 편의시설 등을 갖춰주면 수요가 적지 않을 거에요. 또하나는 선진국에서 붐인 '애그로 투어리즘'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연과 농사 경험은 힐링을 주고 관광 역할을 해요. 우리도 애그로 투어리즘, 농어촌 관광체험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는 지역별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개발, 6월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수가 낮은 지역들은 이를 참고로 해 지자체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 기업과 농촌 간 생태계 조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농업 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기업들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을 보면 농업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은 농가당 농지 규모가 50~200 헥타르거든요. 우리의 50~100배 규모죠. 규모가 크니 생산가격이 내려가죠. 농업도 기술과 규모가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러러면 기업이 들어가야 돼요.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유리온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기업이 참여하니 기업 마인드로 운영하게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죠. 하지만 우리는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서가 안돼 있어요. 그러나 기업이 해줄 건 많아요. 예를 들면 품종 개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딸기품종을 농가가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네덜란드는 농가들이 그걸 해요. 500억~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큰 농장들을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이죠. 유리온실 하나가 표준형이 20헥타르니까 6만평이거든요. 6만평의 유리온실 운영하면서 농가가 직접 품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업이 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도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LG가 새만금에 들어가서 농자재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해 보겠다고 했죠. 그런 건 허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좋은 농자재와 기술, 상품을 내놓으면 농민이 값싸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하고 이를 다시 기업들이 상품화할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면적이 우리하고 비슷하나요?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죠. 경지 면적은 우리보다 조금 더 넓어요. 1800만명의 인구 중 농민이 1% 수준이죠. 선진국들은 농업인이 평균 1%입니다. 우리는 5000만 인구의 4% 그러니까 200만명 수준입니다. 농촌에 일손이 없다고 하는데 규모를 키우고 기계화해야 합니다. 우리 평균 경작면적은 1.5헥타르, 4500평입니다. 가령 80가구가 있는 마을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110헥타르의 농사를 지으면 기업방식의 농업이 가능해요. 작년에 경북 문경 늘봄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규모를 키우다 보면 드론이나 자율 농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새로운 기법의 농업을 하게 될 겁니다."

- 지난해 농식품 수출 규모가 121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해외에서 K푸드가 인기인데요, 말씀하신대로 10년 후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수출이 35억달러 전후였습니다. 매달 회의도 하고 실적 체크하고 그랬더니 퇴임때 77억달러로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억달러를 넘었는데 금세 120억달러 가잖아요. 지금 1000억달러를 얘기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식품 산업이에요. 우리 농업 문제는 사실 수출을 늘리고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식품 산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되요. 미국은 16%, 일본은 14%, 중국도 11%죠. 그래서 식품 산업을 어른이 되게 신체를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야 가령 100m를 외국하고도 같이 뛸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의 경우 농식품 수출이 1320억달러예요. 그 중 반 정도는 원재료 수입 후 가공해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내 식품 중 원료는 외국에서 들여온 게 70%예요. 규제가 아주 까다롭죠. 대기업에게는 좀 풀어주고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이나 판로 등을 대신해 주자는 겁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이런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하면 대신 개발해주는 식이죠. '식품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또 일본처럼 수출진흥촉진법을 만들어 농식품 수출을 국가적으로 서포트해주자 이거예요. 일본은 주요 수출국에 수출지원센터도 만들어 식품 안전기준이라든가 회계세무라든가 다 대신해줍니다.이런 지원센터를 벌써 20여개 만들었습니다.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있는데 새만금에 네덜란드처럼 '식품 밸리, 글로벌 식품허브'를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는 15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소와 정부기구도 입주해 있고, 항구도 식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콜드체인과 사이로 시설이 돼있죠. 우리는 그동안 식품 수출 생각을 안했어요.. 요즘 해외서 인기있는 김밥은 중소기업이 수출을 목표로 만든 상품이에요.그렇게 하니 잘 팔리잖아요. 식품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반도체·정유 석유·자동차가 각각 1000억달러 전후 수출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6300억달러, 재작년에 6900억달러를 수출했는데 1000억달러 수출이 가능한 또다른 산업은 식품 산업이에요. 세계 식품 시장은 8조달러가 넘습니다. 우리에겐 식품 산업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발효 건강식품 그다음에 손맛이라고 할까 다양성이 풍부하죠. 라면 같은 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지만 일본보다 더 세계 라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한국 경제 전반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년에 평균 1%포인트씩 하락해 204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 예측했어요. 인구가 워낙 빠르게 줄고 고령화도 심하죠. 중진국들은 쫓아오고 선진국들은 앞서가죠. 미국이 반도체 육성을 위해 현금 살포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성이고 SK하이닉스고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관성에 젖어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기업을 지원해주면 재벌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죠. 또 노동 법규가 너무 엄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제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모두 개혁해야 됩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환경이 서포트해야 돼요. 법인세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상속증여세도 높습니다. 저는 기업을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생각합니다.도로 항만과 똑같다 이거죠. 돈을 만드는 기계가 기업인 거죠. 선진국에도 반기업 정서가 조금씩은 있지만 너무 지나쳐 기업이 위축되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하게 됩니다."

-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정치화합이라고도 하셨는데 국가 발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권이 일치 단결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도 예전에 우리보다 더 정치권 갈등이 심했죠. 여야가 협력하기로 한 다음부터 발전해 지금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룩셈부르크를 제치고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아일랜드 정치권은 한마디로 '기업 천국'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기업 천국이 돼야 돼요.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는 기구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와 국민, 정부와 농어민, 산림인을 연결해주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에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과거에 하던 그대로 답습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생각을 모두 깨부수는 데 위원회가 앞장 서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논설실장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