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이중구조 논의 첫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마침내 오늘(3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경사노위 본회의실에서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노정 갈등 속에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본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특위에서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공익위원 등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특위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4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노사정은 당초 지난달 4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사노위 산하 별도 위원회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위 출범이 무기한 연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심의위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특위도 출범하게 됐습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한 차례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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