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투표 반영, 적절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에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논란을 계기로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까지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건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처사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원권 강화 방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전날 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투표를 20%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당원 중심 대중정당’ 명목 아래 당내 결정 사항에 당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6일 치러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도화선이 됐다. 이른바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았던 추미애 의원이 경선에서 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탓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결의했고, 이 대표 역시 정치 효능감을 강조하며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당이 당원들의 참여 통로를 강화하고, 정당 운영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대중정당으로서는 필요한 조처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까지 당원투표 제도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특정 정파나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며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이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마저 당원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 기관이다.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을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적극적 지지층에만 의지하는 정치는 자칫 보편적 민심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