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1일부터 항공우주 부품·장비 등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 발표…"국가안보 이익 수호 등 목적"
항공기·우주선 부품, 엔진 및 제조 장비·SW 등 대상
"통제 품목 수출하려면 관세청·군사위 허가 필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7월부터 항공우주 부품 및 장비, 소프트웨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창정 5호 로켓이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탑재한 모습. (사진=AFP)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항공우주 부품 및 장비,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 품목에는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 및 엔진 제조 장비, 가스터빈 엔진, 우주복 제조용 금형,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 전문인력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목적에 대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non-proliferation)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통제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관세청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