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조금 받는 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의무

반도체·배터리 등 5개 분야
美 이어 첨단기술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인력과 해외생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 기술 보호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도 규제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이 정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중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닛케이는 "앞으로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는 외국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선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중요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조금 수혜 기업은 핵심 기술과 관련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관련 인사가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서약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보조금 수혜 기업이 외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하는 경우 경제산업성과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첨단제품의 경우 30나노 미만 이하, 레거시 칩의 경우 10% 이상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수혜 기업은 거래처의 기술 유출 대책도 파악해야 한다.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의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는 데 총 1조2000억엔(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총 1조엔(약 8조7509억원)을 지급하고, 삼성전자의 요코하마 연구개발(R&D) 거점 건설에도 200억엔(약 150억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을 결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