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선전포고한 야당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접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댓바람에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불편해하는 법안을 상정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일종의 '선전포고'로 22대 국회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민생 현안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를 예고했던 법안들이다. 이는 대화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대치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특검법을 보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보다는 수사외압과 대통령 격노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정, 대통령실 직무 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흔들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내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엊그제 부결돼 폐기처분된 법안을 이틀 후에 다시 제출한 것도 지나치다.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만으로 외압으로 단정하고, '스모킹 건' 운운하는 것도 무리다.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재추진하고,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도 재발의 한다고 한다. 여당이 도저히 받지 못하는 법안을 던져 놓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탄핵의 빌미를 쌓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세를 대변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