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광주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

재공모 과정서 사업자 응모자격 기준 오락가락…세대주 자격 놓고 논란
명확한 사업자 공모 지침과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빈축'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이 명확한 사업자 공모 지침과 규정이 없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를 재공모한 것은 지난 2023년 12월 1일이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앞서 지난 2023년 4월부터 진행한 1차 공모에 신청한 6곳 모두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앞선 1차 공모에서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민등록상으로만 존재하는 주변 거주 세대가 추가로 파악돼 후보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재공모 과정에서 세대주 기준을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이처럼 재공모가 이뤄지고 자격 기준이 오락가락 한 것은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제대로 된 공모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재공모에는 세 곳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에 요양원 등 3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 세대주를 한명으로 볼 지 여러 명으로 볼 지를 놓고도 광주시는 사업자측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문의했지만, 광주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정부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만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이르면 오는 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세대주 자격 논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후보지들의 순위를 가리고 전략 영향평가와 환경부 승인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쯤에는 설계 등 소각장 건립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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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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