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누가 돼도 '확장 재정'···탈출구 안보인다

■美 패권국 지위 균열 조짐
민간보유 공공부채 27.5조달러
GDP 99% 달해●"15년뒤 한계"
세금 감면·보조금 공약 쏟아져
재무부 국채 조기소각 나섰지만
시장선 "인플레 부담 늘릴수도"

[서울경제]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추세가 위험 수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으로 당장 올해부터 미국의 패권국 지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가 부채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정작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와 재정 지출 공약을 쏟아내며 국가 부채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민간이 보유한 미국의 공공부채(public debt)는 지난달 말 기준 27조 4800억 달러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9%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비율이 2034년이면 116%로 2차 세계대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와튼스쿨은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한계치를 GDP 대비 175%로 추산하고 있다. 와튼스쿨은 국채금리 추이에 따라 이르면 15년 뒤에 한계에 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부채 리스크가 수년 내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월가 투자은행(IB)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로 인한 미국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이론을 제시하며 “어떠한 위대한 국가도 정부 부채 이자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커진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면서 “스페인 제국이나 혁명 전 프랑스, 대영제국이 그랬으며 이제 미국은 그 시작 단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CBO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이자비용은 GDP 대비 3.1%로 3.0%인 국방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앞으로 5년 내 미국의 재정이 긴축되고 적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대선 후보인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모두 사실상 확장 재정 및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있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을 늘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을 덜 부과하는 방식으로 모두 미국 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두 후보 모두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와 노인 연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이미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역시 화석연료와의 비용 격차를 보조금으로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2017년 재임 시절 단행한 한시적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만료하지 않고 연장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10년간 3조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뿐더러 미국 의회의 공식 재정 전망치도 뒤틀리게 된다. CBO는 올 초 2025년 세금 감면이 예정대로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향후 미국 부채 전망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공동 창업자인 빌 그로스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적자 지출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은 지속적인 감세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비관적이며 보다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이나 감세를 지속될 경우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급증하게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또다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이른바 ‘부채의 소용돌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CBO의 필립 스위젤 이사는 “미국의 재정 부담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며 “채권 가격 폭락 사태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도 이를 우려해 오래된 국채를 되사 조기상환(소각)하는 바이백(재매입)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연준의 긴축 와중에 재무부가 바이백을 실시한 결과는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이를 막을 정책 도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정책은 최종적으로 달러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를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