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게 더 많이" 사업성 높인다는데…'약발' 미지수

[앵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어진 고금리에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완화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도시주거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로 강북권의 땅값이 낮고 작은 면적의 아파트 재건축 경우 최대 25%까지 공공임대를 해줘야 했는데 이를 15%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만큼 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조합의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건물 층수와 밀접한 용적률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필로피 포함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던 것을 6층 이하로 높여줍니다.

또 보통 300% 용적률 적용을 받았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공 보행로나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을 만들거나 친환경 건축물을 지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갈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의 경우 개별 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공사비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다른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번 완화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지금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해소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아마 사업성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이 되는 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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