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농림부,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농협 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도입도 의무화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개 이상의 개별 지역조합이 연합해 만든 법인이다. 규모화·전문화로 산지 유통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가령 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구미, 고아, 무을, 산동, 선산, 인동, 해평 등 7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 중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는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책임경영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사회 의장 권한도 부여한다. 대표이사에게 파견 직원의 성과평가 권한과 파견 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