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국내 첫 1조원대 이혼

세계 최대 니켈 생산기업인 러시아 '노릴스크 니켈'의 블라디미르 포타닌 회장은 2021년 이혼한 부인으로부터 70억달러(약 8조원)에 달하는 합의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들 부부는 1983년 결혼해 2014년 이혼했는데 러시아 법원은 6억3000만달러 위자료 지급을 명시했다. 하지만 7년 뒤 부인은 30년 혼인 기간 회사 발전에 기여한 몫을 달라며 포타닌 소유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소송은 영국에 냈는데 런던법원이 이혼 문제에서 부부 양측에 비슷한 재산을 갖도록 판결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하급법원에 정정을 명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부인과 이혼하며 아마존 주식 4%를 내줬다. 가치가 360억달러(약 43조원)에 달했다. 그들 부부가 보유한 주식 16% 가운데 75%를 베이조스가, 나머지 25%는 부인이 가져갔다. 그들이 살던 미국 워싱턴주는 12년 이상 결혼 지속 시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1조원 넘는 지급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국내 역대 최대다. 노 관장은 2022년 1심 판결 직후 36년 혼인 기간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데 대한 본인 몫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한 바 있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금액도 최대지만 남편만큼 회사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여성 활동 기여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돼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논란이 없지는 않다. 다만 재산 형성에서 이혼 여성 역할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