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프로모션, 게임 질서 훼손 안 해"…엔씨 손 든 재판부

재판부, 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이 게임 질서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이용자 기망·전자상거래법·게임산업법 위반 요소 없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소은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2M에서 집행한 프로모션이 게임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그간 엔씨의 프로모션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추동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프로모션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원고들(이용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엔씨)가 리니지2M의 게임 세계에서 중립 의무나 질서 유지 의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아이템 구매 등에 관한 게임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엔씨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유튜버·BJ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게임 홍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금전을 재투자해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해 경쟁을 추동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엔씨가 이용자들을 기망해 유료콘텐츠를 구입하도록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엔씨가 이용자들에게 프로모션 계약의 조건이나 보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프로모션을 통해 지급한 광고비가 리니지2M 캐릭터나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당 광고비를 자사의 게임에 과금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설령 광고료를 활용해 방송인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구입했어도 광고비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프로모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과금이 감소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계약 존재 여부가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정은 아니"라며 "엔씨는 이용자에게 기망 행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 339명은 엔씨에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