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상국립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충남대는 다시 부결

충남대, 총장에게 재심의 요청할 듯...이달까지 미확정 시 시정명령

충남대 의대 학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이 대학 대학평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대와 경상국립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안 개정이 완료됐다. 경상국립대는 한 차례, 경북대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쳤다. 다만, 충남대는 학칙 개정이 다시 부결되면서 이달 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경북대는 이날 오후 학장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심의 의견 조회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오후 6시께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의대 정원은 당초 110명에서 내년 155명으로 늘어난다. 원래는 증원 인원은 90명이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50% 증원 허용에 따라 내년도에 한해 그 절반인 45명이 증원된 것이다. 이 대학은 앞서 16일과 23일 두 차례 학칙 개정 교수회 심의가 열렸지만 부결된 바 있다.

경상국립대 역시 한 차례 부결 끝에 학칙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내년도 이 대학 의대 정원은 76명에서 138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200명 증원이지만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한해 50%(62명)만 증원한다.

두 학교의 학칙 개정 확정으로 남은 대학교는 총 5곳으로, 국립대인 충남대, 사립대로는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이다. 다만 남은 대학들도 대부분 학칙 개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충남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대학평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심의했지만 끝내 부결됐다. 회의에는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10표, 찬성 8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이 대학 평의원회 안건은 참석 인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평의원회는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이고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는 총장"이라며 "절차에 따라 총장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입학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학칙 개정과는 무관하다"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은 예정대로 내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달린 만큼 심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이 대학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충남대병원) 등 300여 명이 회의장 주변에 모여,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증원된 32개 의대는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한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 정원이 최대 5%까지 줄어드는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