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없게···소아진료 지역네트워크 만든다

2차병원 중심 협력체제
8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고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각 지역 네트워크에는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칭)’도 신설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한 달에 18만 원가량 들던 투약비용이 건보 적용으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상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저출생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비상진료체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월 1883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연장을 의결했다. 아울러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 청구실적 활용한 2개월치 입원료를 조기에 지급한 뒤 차액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