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4]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 메탄 감축사업 추진 박차
충남도의회, 충남 경제 책임질 미래산업 발굴 나선다

(시사저널=정태진 충청본부 기자)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다시 한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령시만 해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 수익도 약 44억원 감소했으며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승홍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도 지난 2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됐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도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정에 공을 들여왔던 특별법을 비롯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충남도 메탄 감축사업 추진 박차

메탄감축사업발굴 및 전략보고회ⓒ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정부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도는 김기영 부지사 주재로 메탄 전담팀(TF) 소속 부서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탄 감축 전담팀 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메탄 감축 관련 9개 부서는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경제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물관리정책과,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로드맵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메탄 감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립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 사업 발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2021년 메탄 발생량(3552tCO2eq) 대비 35%(1243tCO2eq)를 감축해 2309tCO2eq이하로 배출하는 메탄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감축 목표(30%)보다 5% 높은 것으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전략 중 수소 에너지 활용 부문과 연계한 바이오메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총 21개 과제로 농축산업, 폐기물, 에너지·산업 분야로 나뉘며, 이 중 4개 과제는 메탄 감축과 포집 활용을 포함했다.

농축산업 분야 과제는 13개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2030년까지 논물관리 면적 2만 824ha 확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한다.

바이오차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기물인 '바이오매스(Biomass)'와 숫을 뜻하는 '차콜(Charocal)'의 합성어로, 유기물을 열 분해로 만든 숫모양 토양개량제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축산농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축산농가 저메탄 사료 지원, 메탄감축 벼품종 2세대 빠르미 보급 확산,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확대 사업을 발굴했다.

폐기물 분야는 2026년까지 소각시설 7곳 설치, 2030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 8곳 확충, 2030년까지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14대 설치, 203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2곳 설치 등 4개 과제이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6곳 설치, 기업협의체 운영을 통한 탈루 메탄 관리, 2030년까지 산업밀집지역 온실가스 관측망 10곳 확충, 고탄소 배출지역 탈루 메탄 실측 모니터링 등 4개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 과제 중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메탄을 포집해 수소·전기 등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접목했다.

도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국비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메탄 감축 과제에 대해 선제적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이행할 방침이다.

토론에서는 메탄 감축 신규 과제의 지속적 발굴과 도 추진사업을 통해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등 정부에 역제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메탄이 지구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번 메탄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을 통해 메탄 감축 분야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 경제 책임질 미래산업 발굴 나선다

미래산업 발굴 육성 연구모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의 미래를 이끌 먹거리 산업과 충남도의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해당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충남도의회 '충남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안장헌)'은 3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충남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자동차와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등 충남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안장헌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