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재도전... 임신수당도 추진"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 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30일, 22대 국회 첫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 포럼'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지급 등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전체회의가 개의되지 못해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도 보였다.

출산과 양육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 마을이 변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론이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자녀의 사후 유산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 미혼부의 출생신고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 어린 아이를 황산으로 테러해 사망케 한 피해자를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만든 '태완이법', 자녀 양육비로 갈등을 겪는 이혼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양육비 대지급제' 등 아이를 키우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정면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문제를 화두로 끌어올리고 법안을 만든 이유다. 

베이비뉴스X베사모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마지막 초대 손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었다. 서영교 의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발표이후,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제22대 국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 패러다임을 바꿔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다섯 번째 초대손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었다.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62%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울 국회의원 당선인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의원이자,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통과 건수 1등(93건),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21대 국회 의정평가 서울 지역 1위, 공약이행율 서울 1위로 인정받은 의원이다. 지난 29일에는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는데, 21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입법상과 연구단체상을 3회씩 수상하며 총 6회의 의정대상을 수상, 21대 국회의원 중 의정대상 최다수상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인사말하는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사모 초대 회장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조찬포럼 시작을 여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첫 날, 첫 일정을 베이비뉴스 조찬 포럼으로 시작해 주신 서영교 의원께 감사드린다"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은 22대 국회다. 서영교 의원이 함께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은 고급재, 출산은 사치재'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과 육아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 즉 경쟁교육, 불평등한 육아분담, 가치관, 주거, 노동시장 변화같이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초저출생이 국가소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제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담론으로 거론은 되고 있으나 실제 맞춤형 정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와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은 어렵다. 우리가 좋은 삶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좋은 삶의 기준을 경제적 성공에만 두는 게 아니라, 배려와 공감, 돌봄과 나눔같은 긍정적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교육문화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신과 출산, 육아가 두렵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점진적 변화 선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을 발표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에서 다루고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구하라법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라가 결혼을 앞둔 청년과 예비부모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 임신과 출산, 육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부터 12년간 법과 제도를 바꿔오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도모해냈다. 지역구에서 11남매를 작은 반지하방에서 키우던 가정의 사례를 발굴해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만들어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가져갈 수 없도록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민들의 큰 지지와 공감을 받았지만 끝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수 구하라 씨의 부모는 구하라 씨의 양육을 포기했다. 구하라 씨는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서 오빠와 함께 자랐다. 그리고 잘 성장해 가수의 꿈을 이뤘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씨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구하라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들의 생사와 진상규명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이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 사건 이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가 남긴 재산이나 보험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구하라 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법의 이름을 '구하라법'이라고 지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이 있었는데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미개의로 통과가 안됐다. 다만 '선원 구하라법'과 '군인 구하라법'은 통과돼 적어도 선원과 군인 공무원의 사례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법만 고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편안해질 수 있는데 민법을 개정할 수 없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진일보한다. 구하라법 이전에 '선원 구하라법'과 '군인 구하라법'이 이뤄졌듯, 서영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혼부의 출생신고 권리를 친모의 존재 자체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인정한 '사랑이법', 거기서 더 나아가 친모의 존재는 알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해인이법',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는 태어났다면 미혼부든 모든 출생신고 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완전한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에서 나아가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는 부나 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와 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이번 국회에서 완성시키는 게 목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하고, 완전한 사랑이법, 양육비 대지급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화를 이뤄낸 장본인이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지니 그 돈이 사교육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폐단이 발생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냥 강남 유명 학원 강사를 학교로 모셔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학교에 헬스장을 만들고, 학교의 시설을 첨단화해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즐거운 곳이 되게 하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놀다가도 공부하고, 공부하다가도 놀고 그러지 않을까. 각각의 학교를 최고 좋은 시설로 만든다면 학군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국회의원은 마을을 좋게 만들고, 학교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인구가 늘고, 출생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출생율을 높이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의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재단장하는 일도 중랑구 출생율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서영교 의원은 판단했다. 다양한 프로젝트 중 특히 주목할만한 사업은 상봉터미널 안에 있던 경륜경정장을 없애고, 그 대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터미널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설득한 것이다. 이와 함께 면목동 쌍용플래티넘용마산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육아방을 만들고 이를 중랑구 측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 효과로 중랑구에서 아이 키우는 가정은 깨끗하고 좋은 시설의 공동육아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의 환경도 정화됐으며 일자리도 생겼다. 여기에 더해 중랑구 신축 아파트 단지에 키즈카페와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고 중랑천 옆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수영장을 건설했다. 수영장의 인기가 상당해 하루 2500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서울시내 각 구의 인구유출과 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랑구의 인구가 2만명 늘었다는 성과를 거뒀다. 

◇ 임신수당 신설, 아동수당 확대...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민주당 공약 반드시 이행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영교 의원이 직접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서영교 의원은 '임신수당'을 언급했다. 서영교 의원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현지인 가이드에게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물어보니 '임신수당'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임신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있기는 있으나, 임신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형태라 프랑스와 같은 현금지원이면서도 직관적인 저출산 개선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임신 중 지급되는 현금 지원에 대해 국민이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직관적 의미를 담아 '임신수당'을 신설하고, 아울러 현재 만 8세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청년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경제적 여건, 배우자의 육아분담 문제,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이 통계를 통해 밝혀진 점을 토대로 신혼부부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 출산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곧, 아이 셋을 낳으면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두 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수당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등의 세부안들도 언급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기 당의 저출생 공약 1호로 발표된 내용인데, 서영교 의원은 이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당을 전면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한 저출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당과 지도부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유보통합 예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어린이놀이터와 학교에 친환경 제품 사용해야"

서영교 의원의 강연 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과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참가 신청이 몰리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포럼 이후에도 1시간 가량 더 현장에 머물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했다. 아래는 참가자 질문과 서영교 의원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도 유보통합특별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의 보육관련 예산을 도 교육청으로 넘겨야 하는데, 이걸 안 넘기고 자체 사업으로 쓴다는 이야기도 들리며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성희 홍제어린이집 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이사)

"당연히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예산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예산은 더 많은 상황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달라."

- 제22대 국회 상임위는 어디로 결정하셨나? 상임위원장으로 또 활동하시는 것은 아닌지. (김성희 홍제어린이집 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이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3선 때 이미 행안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진 않는다. 기재위에 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정부 예산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번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80억 원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매번 추경을 했는데 이번엔 세수가 너무 줄었다.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지역구 사업으로 20년 지역주민의 염원인 면목선 신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재위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기재위에 있으면 모든 부처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찌감치 볼 수 있고 이야기도 드릴 수 있는데 현장에서 말을 안 해주면 모른다. 꼭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달라. 언제고 귀담아듣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되겠다."

-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학대와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한다. 최근 저희가 광주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이나 온라인으로 학대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함께해주실 수 있으실지. (이희엽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이사장)

"얼마든지 함께하겠다."

- 테무나 알리 등 요새 급속히 확산되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와 더불어 아이들 놀이터에 사용되는 소재 등도 유해물질 없이 안전한 소재로 지어질 수 있게 신경써달라. (조정래 주식회사 스플랜트 부사장)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KC인증 대안을 마련했다가 역풍을 맞긴 했는데, 아동제품 분야 만큼은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놀이터와 학교 등에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일에 동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홍보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59개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가 모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어린이책을 대표하는 단체다. 출판계는 오랜 불황을 겪어왔고, 어린이책은 특히 출산율과 학령인구 저하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해 아주 많은 출판사들이 문을 닫았고, 남은 출판사에서도 신간 발간을 줄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읽을 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가장 위험한 건 책을 아예 안읽은 사람이 아니라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출판사가 책 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달라. (윤지원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홍보위원)

"중랑구는 취학 전 1000권 읽기 캠페인을 한다. 아이들이 1000권 읽기를 달성하면 저희가 가서 격려도 하고 칭찬한다. 그러려면 책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 도서관을 만든다. 또 출판사로부터 책을 기증받지 말고 사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었다. 중랑구의 취학 전 1000권 읽기 운동을 곳곳에 전파하고, 출판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요청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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