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정 운용 효율성 ‘의문’…재정 칸막이 등 관행·구조적 병폐 상존

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현장 방문.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도내 3위, 재정자주도 8위 등 상위권 재정 지표에도 불구, 정작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데는 ‘재정 칸막이 구조’, ‘허술한 물품관리’ 등 관행적·구조적 병폐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하남시의회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0.73% 증가한 약 1조4천777억 원, 세출은 1.49%가 증가한 약 1조2천77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2023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3.85%p 증가한 51.50%,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0.42%p 증가한 62.38%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3위, 8위로 상위권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하향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1년 47.2%, 2022년 47.6%에 이어 지난해 2023년 51.5%로 꾸준히 상승세다.

이처럼 재정 지표가 비교적 넉넉한 편인데도 빡빡한 살림살이를 호소하며 긴축 재정운영 상태를 면치 못하는 등 사업 적정성이나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결산검사 결과, 하남시는 일반·특별 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정은 물론, 부서·사업별 재정 칸막이 등으로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이 효율적 재정 운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공사 설계변경이나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관리, 보조금 및 이월사업 집행 관리, 세수 추계 관리 및 세입 예산 미편성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는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올해 382억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가 드러난 만큼, 사업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영기준 예산제도, 사업일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사·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재정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