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향후 기준금리 통화정책 신중하게 운용"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해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운용할 것을 시사했다.

30일 한은은 자사 블로그에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는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 성현구 과장이다.

박 팀장은 통화정책이 조기 전환될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됐고, 공급충격 지속성 및 파급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봤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고, 공급 측면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 기조 전환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를 늦춰 목표 수렴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뿐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의 변동성도 커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팀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 금융 안정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했다.

가계 부채도 경계했다. 그는 금융권 가계 대출이 감소세를 이어오다 4월 증가 전환했다고 지적하며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의 매수 심리 개선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향후 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다.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수출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1분기 중 반등했던 소비와 건설 투자는 2분기 들어 조정받는 등 수출과 내수 간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다.

박 팀장은 "통화 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 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PF 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PF 부실 확대로 금융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너무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너무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쳐 의도한 효과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 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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