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상견례까지 연기하며 꺼내 든 '타임오프' 내막은

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상견례 날짜 6월 4일로 연기
타임오프제 유급 노조전임자 11명 두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상견례 연기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 지 부정적 의견 많아
전임자 배치 더 부담스러운 건 노조 "회사의 압박 신경전"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 단체협약 상견례 날짜를 두 차례 연기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무엇일까?

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예정된 임단협 상견례 날짜를 28일에 이어 6월 4일로 연기했다.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상견례(교섭) 일시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 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노조가 애초 요청한 23일을 조정해 28일에 이어 일주일 연기한 터라 회사도 단협에 따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따라 회사는 노조 전임자를 법에 맞게 줄인 뒤 상견례를 갖자고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수는 6670명으로, 타임오프를 적용하면 '5천명~9999명' 구간에 해당된다.

이 구간에 속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만2천 시간으로, 이에 맞춰 유급 노조전임자 11명을 둘 수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는 40명. 회사는 타임오프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한 29명에 대해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회사는 법 한도를 초과한 29명 전임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들이 교섭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37차례나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타임오프가 임단협 상견례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 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일단 상견례부터 갖고 타임오프 문제는 별도 안이나 실무교섭에서 충분히 다룰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타임오프는 최근에 대두 된 사안도 아니라는 점.

지난 2010년 노조법 개정에 따라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는데,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임금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취지가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전임자 숫자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다.

실제 이런 합의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현대중공업 노사는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았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숫자 변동 속에서 노동 안전과 쟁의 준비, 회계 투명성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각 기능별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 해 전임자 배치에 가장 신중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는 노조인 것.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에 따라 유급 노조전임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을 무급 처리했다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뒤, 상견례부터 갖고 교섭을 시작하면 되는 부분을 왜 굳이 시간을 지연 시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 처리한 노조전임자를 두게 되면 조합비 활용이나 근무시간 제약 등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건 노조"라며 "수주 실적 기대 속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신경전 카드로 회사가 타임오프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