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58%…尹·국힘지지층도 찬반 팽팽

전국지표조사(NBS) 5월5주차 설문…4년 중임제 동의 58% 부동의 36%
여성보다 남성, 경인·호남, 이념 진보·민주당계 지지층 찬성 높아
보수층도 절반 찬성…국힘·尹국정 지지층선 40% 후반대 찬반 팽팽

지난 5월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에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찬성한다는 여론 동향이 관측됐다. 야권 지지층에서 찬성이 높고 여당 지지층에서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할지에 대한 찬반은 반영되지 않았다.

30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 5월5주차 결과(엠브레인퍼블릭-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자체 공동의뢰, 2곳 실시·지난 27~29일·전국 성인남녀 1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6.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동의한다' 응답이 58%, '동의하지 않는다'는 36%로 각각 집계됐다.

4년 중임제 개헌 찬성은 응답자 성별 남성이 동의 67%·부동의 30%, 여성은 동의 49%·부동의 43%로 일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권역별 모든 지표에서 과반을 이뤘고, 연령별 30·40·50대와 권역별 인천경기(61%) 및 광주전라(71%) 등에서 평균보다 높다. 이념성향별 진보층(297명·이하 가중값)은 동의 73%·부동의 26%, 중도층(314명)은 동의 57%·부동의 38%로 찬성론 과반이다. 보수층(284명)도 동의가 50%로 절반, 부동의 45%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269명)은 중임제 동의 72%·부동의 24%, 조국혁신당(120명)은 동의 74%·부동의 25%로 개헌 찬성이 절대다수다. 국민의힘(304명)은 동의 46%·부동의 48%로 오차 내 박빙이다. 무당층(242명)은 동의 48%·부동의 41%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312명)도 동의 46%·부동의 47%로 팽팽하고, 부정평가층(627명)은 동의 65%·부동의 32%다. 중임제 개헌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경제사회 현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지하철 무임승차 등 적용 기준인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관해 찬성이 59%로 과반 반대는 38%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지지정당별 민주당(찬 55% 반 42%)·조국혁신당(찬 58%·반대 39%)·국민의힘(찬 70%·반 28%) 모두 과반을 이뤘다. 무당층(찬 49% 반 44%)에선 팽팽하다. 진보(찬 56% 반 43%)·중도(찬 60% 반 34%)·보수(찬 63% 반 35%) 간 격차는 한층 적었다.

현행 만 60세인 근로자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86%, 반대 11%로 찬성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모든 연령층에서 80%선을 넘었고 40대와 70세 이상은 90%를 넘겼다. 70세 이상의 경우 앞서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유일하게 8할 이상 찬성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비롯한 각종 사회 개혁현안에 중지를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