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 확대에 "지방 이전 긍정적…위장전입 철저히 검증"

[Q&A]"최저등급 일시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방법 고민"
"교육여건 마련 신속히"…이번 달 현장 조사, 8월 계획 확정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30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지방 유학' 증가에 따른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희 인재선발제도과장은 30일 교육부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지방 이전은 긍정적인 정책 효과로 본다"며 "위장전입 문제 등은 지금도 농어촌 전형 등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지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지역인재전형 확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 등급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일시에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대한 윤 정책관과 임 과장, 김효신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에 '지방유학'이 늘어나면서 위장전입 우려도 나온다. ▶(임 과장) 지방 이전은 긍정적인 (의대 증원) 정책 효과로 본다. 지금도 위장전입 문제 등은 농어촌 전형 등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지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잘할 것으로 본다.

-현재 법령상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 경우 지역인재전형 확대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윤 정책관) 강원지역은 입학 자원 부족해 이제까지 의무 (선발) 비율 20%를 채우지 못한 경향이 있다. 수능 최저등급 기준과 관련돼 있어 실제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실하게 늘리려면 최저등급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채우기 위해 최저등급 기준을 일시에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지역인재전형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임 과장)대부분 학교가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최저등급 기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어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은 있다. 다만 일부 학교는 최저등급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 모집 요강을 확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임 과장) 집행정지 2심 판결은 기각·각하했다. 그렇기에 절차 속행이 가능하다. 학생, 학부모들은 모집 요강이 빨리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더 늦출 수 없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도 중요해졌다. 교육부 대책은. ▶(윤 정책관)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교육시설, 인력, 관련 기자재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이미 모든 대학에서 7년간의 투자 계획을 받았다. 국립대는 별도로 교수 인력 자원을 증원하기로 했고, 2027년까지 어떻게 증원분을 배정할지 결정하는 최종 마무리 단계다. 시설 투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증원된 의대로부터 시설 투자 수요 조사를) 한번 했고, 이번 달 중 현장에 나가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으로 정부 (지원) 계획을 확정하려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설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 중이다.

-모든 수도권대와 국립대가 전공자율선택 선발 비율이 25%를 넘었나. ▶(김 과장) 수도권 51개교 중 38개교, 국립대 22개교 중 15개교가 25%를 넘겼다.

-전공자율선택제로 인기 학과 쏠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김 과장)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나 수요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자기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인기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 대학들이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진로·전공 설계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멘토링 등 충실히 안내하고 지원한다면 막연하게 특정 전공에 몰리는 쏠림 현상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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