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해 '고졸 공직진출 확대' 정부에 건의

경북도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 확대 등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저출산 사회분위기를 바꾸고 출생률 반등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고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

경북에는 2023년 기준 고교 졸업자가 2만 1152명이고 그 중 일반고 졸업자는 1만 4319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 고졸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성화고 졸업(예정) 자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 969명 대비 29.7% 수준이다.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도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생 1만 1411명 중 만21세 이하는 219명으로 1.91%에 지나지 않는다.

합격자는 1295명 중 16명으로 1.24%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찍 취직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일반고의 우수한 졸업자 중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수습직원으로 선발 후 6개월간 근무하고, 근무평가를 통해 공직에 최종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공무원 임용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반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진학과 고졸 사회진출비율을 선진국형으로 바꿔 청년 조기 사회진출과 결혼, 아이 출산 등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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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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