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폐지…주택공급 확대 절실”

부동산개발·마케팅協 세미나
민간 건설수주액 지난해 급감
“지방 악성 미분양 세제 혜택
상황봐서 신규 분양때도 적용”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개최한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철규 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제22대 새 국회 개원에 발맞춰 향후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은 역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지적이 나왔다. 시행사와 분양 서비스업체 등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업계 관계자가 정책학회와 한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심각하게 감소했다”며 “앞으로는 ‘몇만호 공급’ 등 수치 중심의 정책보다는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감소와 가구 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폐교나 어린이공원을 주거·기반 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해소해야 공급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심각하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아파트 건설 인허가는 2015년 23만호에서 지난해 5만1000호로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착공의 경우 같은 기간 21만9000호에서 4만3000호로 지금은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금리와 민간 건설 수주액 감소에 주목했다.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미국 금리 정책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 1995~2000년을 보면 금리를 내렸다가도 상황을 봐서 단기적으로 다시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정책이 반복됐다”며 “부동산 시행사 등 업계도 그러한 금리 흐름을 유념해야 한다. 당장의 금리 변동을 사업 확대나 축소 신호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내 공공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총 60조원대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민간 건설 수주액은 2022년 170조원대에서 지난해 120조원대로 급감해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중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옛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부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규 주택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면 미분양이 다시 적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을 미분양 주택에서 신규 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 사업자가 올해 12월까지 준공한 지방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1년간 최대 50%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내년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6억원 이하)을 처음 사들일 땐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