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부산 미래 바꿀 2개 법안 통과 호소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부산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의 22대 국회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김광수 기자

부산시민단체들이 22대 국회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와이엠시에이·부산와이더블류시에이 등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즉각 원 구성을 해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만들고,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 단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서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맨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인 36.6%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22대 국회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입법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 초반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주요 입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부산에 싱가포르·홍콩·두바이 같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교육·문화·관광중심 국제도시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모두와 윤재옥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다.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자동 폐기됐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