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 현역' 시대 온다…고용 확대에다 노인 기준 상향 논의도

김경희 기자 2024. 5.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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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일본 재계는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일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수령과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이 적용되는 65세부터 고령자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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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거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구 10명 중 3명꼴로 65세 이상인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일본 재계는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일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2030년대에 더욱 빨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수령과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이 적용되는 65세부터 고령자로 인식됩니다.

만일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69세 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70세 퇴직' 현상이 정착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당분간은 '제안' 수준에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법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1∼19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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