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민주화 운동가 14명 유죄 선고…"국가 전복 계략"

정윤영 기자 2024. 5.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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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민주화운동가 1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29일(현지시간) 국가 정권 전복 혐의를 받는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 사건까지 1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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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홍콩보안법 제정 이래 114명 유죄
홍콩에서 민주화운동가 1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홍콩에서 민주화운동가 1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29일(현지시간) 국가 정권 전복 혐의를 받는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유죄를 인정한 나머지 31명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소된 14인이 "정부와 행정장관 모두의 권력과 권위를 훼손할 계략을 세워 홍콩에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홍콩에 친중(親中)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홍콩 정부는 올해 자체 보안법도 도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되레 홍콩 자치권, 시민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 사건까지 1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집계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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