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어떡하라고” 뿔난 개미들 오늘 촛불 든다…‘금투세 폐지’ 무산 후폭풍

한투연,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
찬반 여론은 여전히 극명
“금투세 시행 시 슈퍼개미 이탈,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반대측은 “증시폭락 우려 과도,
금투세가 ‘조세 형평성’ 도구돼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들이 이를 반대하기위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올해 첫 금투세 관련 촛불집회로, 금투세 폐지안의 불씨를 다시 지필 기틀이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한차례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왔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주식 시장은 ‘슈퍼 개미’들이 움직이기에 세금 부담으로 이들이 이탈해버릴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현 정부와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 자금이 미국 등 해외로 이탈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황소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측은 금투세로 한국 증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란 입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 정도인데 이들이 10억원씩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전체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이라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에 불과하며 이들이 다 해외 장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증시가 무너지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 찬성 측은 현재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데,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김우철 교수는 “금융투자에서 오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 데 모아서 통산하는 종합적인 과세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과세 등 형평성, 장기투자자 우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 합리화 등 다방면을 고려한 대안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