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尹정부 R&D 삭감 직격”…국가예산 5% R&D 투입 법제화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계 위상 복원, 과학기술 범국가적 역량 집중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또한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대해 ‘카르텔’이라 발언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R&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급전직하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은 “정부‧여당 역시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