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2차 추경안 임시회 미소집… 군민 무시"

의령군, 강력 반발 나서
군의장 "담당 직원이 없어서"

[의령=뉴시스]의령군, 2차 추경안 제출에 임시회 소집하지 않는 군의회에 반발하는 기자회견.2024.05.30.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이 1차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도 삭감 위기에 처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종덕 의령군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규찬 군의회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회 소집을 거부해 군민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며 "숙원 사업,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응급실 운영비 지원, 국비 매칭 공모사업 등을 2차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의회가 소집되지 않아 심의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도비와 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공직자가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임시회 소집 여부 ▲2회 추경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1회 삭감에 이어 2회도 외면한 이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농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업 추경 편성 외면 이유 등을 따졌다.

군은 지난 13일 지난 1차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가 28일까지 열리지 않았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조차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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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와 군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가 집행부를 길들이기 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예산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찬 의장은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2차 추경안을 임시회에 상정조차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군에서 담당과장과 전문위원 등 직원들을 원대복귀시켰고 교육을 간 직원도 있어 업무 할 사람이 없다"며 "일 할 직원을 데리고 가 놓고선 2차 추경안을 안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5일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군의회에 통보했다.

협약서에는 군과 군의회가 기관별 승진 가능 인원과 파견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과 복귀 등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앞서 군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자 군이 반발하면서 군의회와 의령군이 지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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