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년 70세’ 현실 되나…일본서 고령자 기준 확대 논의 확산

지난 2월14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인근 도로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 3명꼴인 일본에서 최근 ‘정년 70세’ 시대가 차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기업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에 대응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일본의 여러 대기업이 65세 정년을 넘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또는 추진 중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기업별 사례를 보면, 도요타자동차는 오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한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한다.

인테리어 가구 기업인 니토리도 오는 7월부터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니토리는 시니어 사원의 급여 수준도 올려 일부 직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사히맥주도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정했다. 이 회사는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안팎의 구인 정보도 제공한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도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높인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장이나 과장 등 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직책 정년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본래 직책 정년이 적용되면 급여도 20∼40% 삭감되지만, 부장 등 관리직을 계속 맡게 되면 급여 수준 변동도 없어진다.

일본 재계 일각에서는 시니어 사원 고용을 늘리는 흐름에 맞춰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같은 고령자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병간호 보험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하한 연령이 65세여서 통상 65세가 되면 고령자로 인식된다.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