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22대 1호 법안으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병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대. 박해철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의 한데 이어 “지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명심하라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며 “윤 대통령이 보여준 반노동 정책과 임기 2년간 자행한 노조 탄압, 우리 사회의 노동권 후퇴에 대한 2천500만 노동자들의 엄중한 경고를 목도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약 11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안산반월국가산단을 품은 안산병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국민들과 2천500만 노동자들이 부여준 입법권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1호 법안은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은 ▲첫째 노조할 권리 강화 ▲둘째 최저임금 보장 강화 ▲셋째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 ▲넷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법 등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상 지위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련 법률들의 모법 지위 부여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키지 법안들만으로 지난 2년간 무너진 노동권과 후퇴한 노동존중 사회를 쉽게 되돌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의 대표발의 및 입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노동존중 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