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결산’ 확인하니...“10.4조 회계 오류”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국가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10조 4000억원 규모의 회계 오류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은 7570억, 물품은 2050억원가량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은 3014조 5000억에서 5조 1000억원 줄어든 3009조 4000억원, 부채는 2439조 3000억원에서 2000억 늘어난 2439조 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감사원

과대·과소 계상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정비 과정에서 지번만 변경되었는데 이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기타 순자산의 증가가 각각 약 828억 부풀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비로 인식해야 하는 지출액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했다. 또 탄두 도입 사업이 완료돼 국방부로 관리 전환되었는데도 이를 회계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유동자산 등 약 4조 7477억이 과대 계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입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 해 24억 가까이 과대 계상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한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기관 정기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등 모두 1295건을 적발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86건에 대해서는 변상 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 609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처리했다.

명희진 기자